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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와의 심층 대담: 경제 철학과 한국 경제의 미래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과거 한국은행 스튜디오 구축과 유튜브 소통 과정에서 슈카 팀의 기여로 시청자 확보에 큰 도움을 받았던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번 첫 게스트 출연을 통해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창용 전 총재는 공직 퇴임 후 3년간의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특임 교수, 연세대학교 자문 활동을 수행 중이며,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난 레지던트 펠로우'로서 국제적인 연구 활동과 젊은 세대를 위한 특강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때는 조언자 역할로서 결정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었으나, 한국은행 총재 재임 시절에는 통화 정책이라는 **최종 결정의 무게와 책임감** 때문에 감정적 소모와 심리적 고충이 훨씬 컸음을 고백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진단: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확장 재정의 명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높은 GDP 성장률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10년 이상 지속될 '슈퍼사이클'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K-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미·중 갈등 환경 변화나 중국의 자체 반도체 역량 강화 등 대외 변수에 따라 **현재의 높은 수익률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00조 원이 넘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세수가 단기적으로 양호하다고 해서 이를 10년 단위의 장기 투자로 이어가는 것은 **미래의 세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오해와 변동 환율제에 대한 인식 전환

재임 기간 금리 인상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 당시 8개월 만에 금리를 2%p 올리는 등 역대급 긴축을 단행했음을 언급하며, **물가가 2%대로 안정화된 상황에서 환율만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환율 변동을 곧 국가 위기로 간주하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율을 금융 상품의 가격 변수로 인식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며 '변동 환율제에 대한 익숙함'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도입한 점도표와 포워드 가이던스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으며, 미국의 연준 시스템과는 운영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에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외환 시장의 구조 변화와 국민연금의 역할

최근 환율 급락은 경상수지 흑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환율은 수급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급증이 외환 시장의 큰 변수가 된 상황에서,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시적 주체로서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화와 자산 배분의 균형을 잡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역시 환율 안정을 위한 평시 도구가 아니라 국가 부도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는 제한적 수단**이며, 이를 평시에 환율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리스크와 사회적 과제

계엄 사태 당시 한국은행이 신속히 대응하여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경제 정책과 정치 프로세스를 분리하려 노력했음을 회고하며,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한국의 국가 신인도 회복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북한 문제는 미·중·일 등 **지정학적 역학 관계의 틀 안에서 파악해야 하며, 이를 경제와 별개의 문제로 보거나 독립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슈노트 발행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경제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통화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인 연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교육 개혁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 프리미엄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역 비례 선발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 경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노동 시장 개혁에 있어서 정년 연장과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으므로, **성과에 따른 유연한 임금 구조와 직무 중심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데이터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영리적 활동을 규제하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며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슈카월드 새 팟캐스트 프로그램 소개 및 첫 게스트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초청

제27대 한국은행 총재이자 경제학자, 서울대 교수였던 이창용 교수님을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슈카는 과거 이창용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으나, '공부 열심히 할 사람만 남아라'는 말씀에 수업을 더 듣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창용 전 총재의 근황과 한국은행 총재 재임 시절 회고

총재 퇴임 후 현재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은행 홍보 활동에 힘썼고, 슈카월드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8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성장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퇴임 후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어 서울대학교 특임 교수, 연세대학교 자문 활동, 미국 피터슨 인스티튜트 비상주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MF와 한국은행에서의 경험 비교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의사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로 스트레스가 적었으나,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직접 결정을 내리고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타국의 일이라 감정 개입이 적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자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감정적인 어려움이 더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현황 및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견해

상반기 높은 명목 GDP 성장률과 수출 호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재 반도체 호황의 지속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이 슈퍼사이클을 예측하지 못했던 점을 들며, 현재의 장기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10년 지속되더라도 산업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와 미중 갈등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 판도 변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저출산 고령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활용한 재정 확대에 대해 기업의 미시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10년간 세수 증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예산 증액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굳이 재정을 더 풀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재임 기간 금리 정책 비판에 대한 해명

일부 비판과 달리, 취임 당시 1.5%였던 정책 금리를 8개월 만에 3.5%로 인상하여 역대 총재 중 가장 많이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임 후반부에는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때문에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한국은 이제 채권국이므로 변동 환율제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을 주식처럼 금융 상품의 가격으로 인식하고 시장에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올바른 정책 수립에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그 원인 분석

환율은 국제 거시 경제 변수에 따라 변동하며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선진국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꼽았습니다.

일본의 이자율 상승과 250%가 넘는 국가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국제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K-도표 도입 효과

K-도표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월시 총재의 '닷플랏 안 하겠다'는 발언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미국과 한국의 닷플랏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닷플랏은 개별 연준 의장의 독립적인 의견 표명인 반면, 한국의 K-도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한 금통위원 개개인의 상대적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며, 총재 중심의 통화정책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돌아오는 것과 달리, 우리는 과거에 의견 표명이 적었기에 지금 막 나아가기 시작한 것을 멈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환율 급락 원인 및 대응 방안

최근 환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이며,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리밸런싱 과정에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뒤늦게 하락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 미국 금리 정책,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여 정부 개입을 요구하기보다,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국가 부도 위험이 없는 한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환율 급등 당시 '서학 개미 탓' 발언에 대한 해명

당시 발언은 탓을 한 것이 아니라, 환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개인 투자자 및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급증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은 한계(마지막 한 방울)에 의해 결정되므로, 당시 환율 변동을 유발한 마지막 요인을 언급한 것이며, 이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한 통화 스와프 및 국민연금 역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는 필요했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의 '큰손'이 되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활발한 지금은 국가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국내외 투자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며, 자체적인 환율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 상황 시 사용하는 툴이며, 미국의 스와프 제공은 글로벌 금융 불안정과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목적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부족이나 한국 경제의 위험 상황이 아닐 때 무분별하게 스와프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환율 변동을 허용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개인 해외 자산 투자 증가 추세와 영향

해외 자산 투자 증가는 국내 시장의 매력도, 정보 접근성, 언어 장벽 해소 등으로 인해 지속될 추세로 보았습니다.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국민 전체 관점에서는 국내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환율 변동성 등 리스크가 크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간접 투자와 전문 지식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금융 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해외 투자 시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개엄 사태 당시 한국경제의 위협 요인 및 대응

개엄 소식을 접했을 때 신용등급 하락과 이로 인한 환율 불안을 가장 우려했으며, 몇 시간 내에 상황이 정리되어 다행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개엄 취소 후에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탄핵 사례를 들어 경제 정책과 정치 프로세스가 분리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국제 사회에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최상목 부총리(당시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 노력으로 위기 상황을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며, 개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성장률 하락, 환율 상승,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큰 비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과 대비책: 지정학적 리스크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대외 정책 변화가 통상, 관세, 금리, 반도체 수요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오폴리틱스는 경제 범위를 넘어 동북아 군사·정치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유심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국만의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중, 러일 등 국제적 틀 안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학적 문제보다 더 큰 틀에서는 안보 및 동북아 정치적 균형이 '공기'와 같으므로, 현재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 변화: 싱크탱크 기능 강화

슈카월드가 한국은행 이슈노트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통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데 중요하며,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정책 수행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높은 연구 역량을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잃어버린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

반도체 호황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며, 구조 개혁은 세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조 개혁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특히 정권 교체 시마다 정책이 바뀌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책처럼 정권에 따라 변동이 심하면 정책 효과가 없으므로, 여야 합의를 통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이며, 이는 교육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도권 집중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처럼 분산 투자하는 대신,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키워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과열은 분양가 상한제, 정책 금융 등 과거에는 의미 있었으나 현재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정책들의 복합적인 결과이며, 이들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원칙적으로 맞지만, 정치적 합의 없이 정권마다 바뀌면 효과가 없으므로 여야 합의를 통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 과열 및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지역 비례 선발제는 교육 과열을 막기 어렵더라도 지방 분산 효과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을 선발하는 나라는 없으며, 성적 위주의 입시 제도는 공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적은 부모의 재산과 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성적 위주 사회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대학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역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도한 입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역 비례 선발제와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 서열을 허물어야 하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큰 문제이며, 제조업 중심의 과거 제도에서 벗어나 현재 지식 노동자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동 시장은 '인사이더'(기존 노동자) 보호가 지나쳐 '아웃사이더'(신규 진입자,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년 연장 시 임금 구조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2015년 사례), 노인층도 유연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AI 도입이 청년 실업에 불리하다는 견해는 노동 시장 구조와 관련되며, 임금 유연성이 확보되면 AI를 잘 다루는 청년층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도 문제이며, 이러한 노동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 발전과 선진국 도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와 진입 장벽이 서비스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의료 산업 선진화 노력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으며, 송도 의료 허브 계획도 좌절되어 현재는 아파트와 한식점이 들어서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와 영리화 규제로 인해 AI 및 바이오 산업으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도 택시 노조 반대 등 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 한때 앞서나가던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현재는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에 대한 우려와 미래 정책 결정자의 역할

나이가 많아 새로운 기술 습득이 어려운 점을 농담 삼아 표현했지만,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세대 갈등 문제를 정책 담당자로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정책 결정자들은 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체력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고령층은 자문 역할을 하고, 역동적인 의사 결정은 새로운 피가 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재를 기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연공서열식 체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적합했으나 현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여부 및 향후 활동 계획

과거 유튜브 채널 개설 발언은 일부 유튜버들의 비전문적 견해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황당함과 섭섭함에서 나온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 채널 개설은 여러 제약(인건비, 스트레스 등)이 있어 어렵지만, 경제에 관한 평론이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강 위주로 활동하고, 내년부터 강의를 재개할 계획이 있으며, '한국 경제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으로 한국 경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제일 잘 안다'는 명성을 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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