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 갤럽 조사에이어서 오늘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46.3%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리얼 미터는 레버리지 ETF 갈등이나 증시 급락 같은 악재도 있지만 또 분당 아파트 근조당 매매 그리고 보유세 강화 발언 그니까 부동산 민심 반발이이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 아마 그 부동산 대토론회를 뭐 보신 분도 있고 보다가 만 분도 있고어 원래 100분 하겠다고 했는데 세시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동산 토론에 뭐 다 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다 말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걸 토론네라고 부를 수 있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론네는 말 그대로 디베이트.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나는 보수다라는 팬마이크 주체의 그 지금 토론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우리 신자연 기자가 아주 고생해서 지금 어레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토론에는 상대방과의 의견을 어 나누면서 절충해 가는 치열하게 논쟁을 버리는 걸 토론회라 그래요.

근데 이재명이 한 그 회의는 토론회가 아니죠. 음 그동안 부동산 어설명회를 한 거예요.

주장회. 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원맨쇼 그 왜냐면 본인이 묻고 답하고 다 했고 그 어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분리하거나 좀 조금 귀에 거슬리는듯한 것은 잘랐어요.

네. 기회를 많이 안 줬어. 그리고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불러일으켜서 뭐 잔뜩 많이 바른 기회도 주고 어 몰아가는듯한 느낌도 분명히 들었고 그래 세 시간 동안 누가 그걸 다 봅니까?

어 그리고 사실은 자화찬이 많았고 그 이른바이 토론회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전부터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답너 그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거 답정 아닙니까? 월요일 날 이미 예측을 해 주셨죠.

그래요. 그래서 잡정러 아니길 바랐는데 역시 뭐 별로 그렇게 어 기대를 그 벗어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기대를 안 했다는 분도 많아요.

역시 그랬구나.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요일 날 네.

또 SNS에 글을 올려 가지고 네. 어.이 부동산 대토론회의 뒷받침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어. 똘똘한 한체를 권하는 장기 특별 보유 공제, 장특 공제네.

이게 서울 강남의 혜택이 집중되 있으니까 이거 손보겠다.

지금 이렇게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네. 그리고 어 지금 한성숙 국무총리가 또 대토론회를 오늘 네. 했습니다.

네. 어, 지금 그거를 뭐 이렇게 어, 생중계까진 안 했는데 아, 대토론해야한 이제 이틀 4흘 만에 또 무슨 대토론회를 하느냐 확정 토론회인가요, 이게?

어, 그러니까 웬놈의 토론회를 그렇게 자주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네.

어, 이런 토론회를 했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몇 달 있다가 발표해야 돼요.

네. 그 결과를 수렴해가지고 또 치열하게 또 공청에 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나온 얘기는 7월 말 안에 뭐 30일 31일 뭐 이럴 때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변론이 내려져 있는 거에 부동산 대토론회를 대통령 한 번 총리 한 번씩 한다는 거는 그냥 거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잖. 왜냐면 결론에서이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으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냥 별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잔뜩하고 결론은 지금 내려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리고 그 토론에 열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이재명의 17억 7천만 원짜리 근저당 그 신공이 나왔고 그리고 요새 지금 한창 유행하는게 이재명식 매도자 금융 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 대출길은 다 막아 놓고 본인은 청와대 관저에서 앞으로 한 4년 가까이 살 수 있고 그 뒤에는 어디 또 관저 만들어갈 거니까 문재인처럼 어 그렇다고 17억 7천만 원을 지금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부부가 매수인이 네 이제 안 받고 네 어 그 많은 돈을 이게 원래 은행 금리로 따지면 월 한 1천만 원 된다는 돈이거든요.

그것도 시원하게 안 받고 또 그거 그냥 그렇게이자 안 받으면 증여세 문제 생겨요라고 하니까 그 증여세도 규정대로 처리해 주겠다 내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집 나한테 팔지. 어. 3천만 원 넘는 돈 이자도 안 받는다 그러지.

어. 그다음에 뭐 어, 또 증여세도 내준다 그러지. 왜 그 김씨 조시 부부한테만 그런 혜택을 죠? 나한테 주지?

지금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몰랐던 부동산 그 매도 금융이 있었네. 네.

그 매도자 금융이란 말을 지금 사람들이 너도나도 알게 돼 가지고 요새 매물 나오거 보면 부도 매도자 금융 가능 상품. 그 이재명이 알려 준 거예요.

그죠? 이제 일반 저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런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면서 본인은 그렇게 집을 29억 어 받을 거 다 받고 뭐 깎았다 그러는데 그거 깎은 거 아니에요.

다 받을 거 다 받은 거지. 왜냐면 시세가 뭐 호가가 30억 31억 하면 그렇게 다 팔립니까?

좀 원래 좀 팔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이 좀 깎아 주는 거예요. 29억 원이면 받을 돈 다 받았지. 음.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 살 수 없다니까 편의 다 봐준 거 아니에요.

이자도 안 받고 17억 7천만 원 근저당만 설정하고 등기를 넘겨 주고 어 그다음에 거기 증여세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안령이 그 청와대 부대변인 방송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증여세도 네드입니다. 음.

어. 전 부럽더라고.이 방송 보시는 분도 그런 거 나한테 좀 팔지. 그 그러는 순간 그 이익이 얼마예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냐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네.이 부동산 민심 반발이 굉장히 무섭습니다.이 지지율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임광형 국세청장이 26일 X에 현행 장공제는 10년 보유 거주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줘서 과학의 역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구 주택 한채를 양도하고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렇게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자, 한번 신기자 생각해 봅시다.

200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그렇죠.

도대체 그 부동산은 얼마짜리여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깐요. 저도 그게 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일반인의 집이 아니에요. 저건 쉽게 말하자면 연예인 부부가 뭐 장동권 고소용 부부러가 일찍감치 사서 어 뭐 했다는 뭐 청담운동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개인의 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단히 극단적인 사례인 거예요.

200억 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 뭐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케이스가 누군지 말을 안 하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마치 그 강남송파 서초에 오래 살면서 네 그죠.

집안체, 아파트 한 단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지금 어이 장특공제 혜택 못 준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반인의 그 예가 아니에요.

200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도대체 얼마짜리 건물이냐고 이게? 음.

그거 무슨 아이오 집입니까? 아이오 집도 그 정도는 안 될 거 같은데.

어, 연예인 집 아니면 정말 엄청난 부자의 상가나 학원 건물 뭐 이런 거 아니겠나? 네.

200억 원을 공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아, 그거는 국세청장이 장특공제 축소를 하기 위해서 내세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런 극단적 케이스를 이용한 거다라는 거죠.

저 단정은 못하지만 200억원의 세금을 공받은 케이스는 아주 이례적인 네.

그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전체적인 장특 공제를 축소하는 이유로 삼기에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정부가 종부세도 이제 기본 공제, 중부담, 초고가 이렇게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4등을 과세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안을 보면은 초고가 주택 과세를 강화하겠다.

근데 어떻게 [목을 가다듬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뭐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좀 더 내고 좀 비싸지 않은 집 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좀 덜내는 거 좀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이 네어 지금 정부가 돈 쓸 때는 엄청 많아요.

이재명 정권이 네 지금 뭐 석유 최고 가격제도 연장한다 그러지 중동 상황 안 좋아서 지금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정유 사사가 어 정부로부터 환급받아야 될 그 석유 그 수익 그 보전금 그거 이제 그 비싼 기름 사오고 싸게 팔려니 적자가 쌓였어요.

그니까 이재명 정권이 그거 어 정산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정산 아직 안 해 줬지.

그게 5조원에 가깝다는 얘기. 5조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중동전쟁이 장기화 될 거 같으면서 또 전면전이 어쩌고 하니까 석유 최고 가격 또 연장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뭐 석유 회환류값 싸서 좋은데 이게 좀 주고나는 쪽이 있다는 거죠.

네.정회사의 손실을이 지금 계속 눌러놓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를 정유 회사가 안고 파산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싸게 기름 넣는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기름을 넣고 있다고 보면 보 보시면 맞는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 논을 수 좀 가니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이 국세청장의 발표라든가 뭐 여러 강려들에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네 초고가 주택을 30억 원으로 한다.

뭐 50억 원으로 한다. 그래서 자꾸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정권 들어서 집값이 문재인 정권 5년보다 더 올랐는데 웬만한 직이 다 집이 강북도 15억 원, 국평 기준 15억 원 다 넘잖아요.

그러면 어 강남에 있는 집은 웬만한 집이 30억 원 넘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봐야죠. 뭐 좋은 집 아니래도 어 강남에 30평형 때 옛날 말로 아파트 거의 30억 원 넘을걸요.

그럼 초고가 주택이 시골에서 생각하면 어 시골이나 지방에서 생각하면 3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지금 강남 3구라든가 용산 마포에서 30억은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니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집이 지금 엄청 올라 가지고 웬만하면 초고가 주택 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기준은 얼마로 하겠다는 겁니까? 세금 폭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지금 또 이렇게 계속 세금을 떠넘기는 걸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기름 고유가 그 유가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세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농어촌 어 기본 소득도 실시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도 자꾸 선거 지방 선거 전에 어 표 얻으려고 이재명 정권이 대상 지역을 늘려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보면 그 신 선정이 되면 15만 원씩 2년을 줘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러면 네. 물론 현찰 나눠 주는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준다지만 어 그거 현금이나 지역 화폐나 뭐가 달라요?

고기 사고 쌀 사고 뭐 식료품 사고 현금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돈 쓸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전부 누구 돈이다? 이게 지금 어이 세금이고 네. 세금이 부족하니까 지금이 부동산 세금으로 어 밖에는이 거을 때가 별로 없어요.

기업들 법인세도 한도가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 반도체 초과 이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네 세금은 부족한데 쓸 때는 많고 어 이게 전형적인 사회주의화된 정권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 정권이 뭐 이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빌려드립니다. 매도인 대출이 원래 사실 강남권에서 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이 거래 방식이 다른 지역 지방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 매물에 그렇게 붙어 있다잖아요. 어 저 말 매도인 대출 가능.

네.이 셀러스 파이낸이라고 영어로. 네. 그까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표출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번에 이재명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저게. 네, 맞습니다.

17억 7천만 원 근저당 설정해 주고 돈은 안 넘어갔는데 부동산 명의는 넘겨 주는 네.

어, 등기는 넘겨주는 신자연 기자도 저런 거 있으면 사고 싶죠. 그렇죠. 빌려 준다면.

어, 집주인이 빌려주는데 이자도 내준대. 네. 아, 그럼 사야죠. 아, 100% 사야지. 네.

근데 그게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요. 네. 이재명이 자기 집 팔았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일반인에게 적용될 수 없어.

청년도, 지지율도 다 잃었다...부동산 민심 폭발 언제까지 가나 [ 박상규 시사평론가 | 경제픽썰 ]

펜앤경제TV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2030 세대의 주택 보유율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발언은 극단적인 고가 주택 사례를 일반화하여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매도자 금융' 사례가 일반 대출 규제와 대비되는 특혜성 논란으로 번지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박탈감과 민심 반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부동산 대토론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설명회' 내지 '원맨쇼'에 가까웠습니다. 본인이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거슬리는 의견은 차단했으며,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주로 발언 기회를 제공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라와라) 식의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성숙 국무총리가 또다시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결과를 수렴하고 치열한 공청회를 거쳐 몇 달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저 '거칠레' 혹은 '빌드업'용으로 토론회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습니다.

부동산 매도자 금융(셀러 파이낸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17억 7천만 원 상당 근저당 설정 사례가 알려지며 유행하게 된 '매도자 금융(셀러 파이낸싱)'은 대중에게 큰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일반 국민의 대출길은 다 막아놓고 본인은 시세보다 높게 집을 팔면서 **이자도 받지 않고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겠다는 식의 특혜성 거래**를 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재명식 '매도자 금융'은 문재인 정권 때 대출이 막히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던 편법 거래입니다. 이를 대통령이 직접 실천 사례로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우회로'로 각광받게 되었는데, 이는 **현금 자산이 있는 부유층만 가능한 거래 방식**일 뿐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하며 '강남 주택 한 채로 200억 원을 공제받는 극단적 사례'를 언급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남 3구 거주자들까지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몰아가려는 의도이자, **전체적인 세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례적인 사례를 악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구간별로 나누어 초고가 주택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집값이 급등하여 강남·용산·마포 등지의 웬만한 집들은 3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골 기준으로는 초고가일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일반적인 집들조차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갈라치기 정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의 철학은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는 믿음 아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배급하는 식입니다. 대출을 틀어막고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집값만 급등시키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만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2030 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집값 차이가 117배에 달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조차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아빠 찬스나 부모의 현금 지원이 가능한 소수만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청년들에게 극심한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고통과 건보료 인상

청년도, 지지율도 다 잃었다...부동산 민심 폭발 언제까지 가나 [ 박상규 시사평론가 | 경제픽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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