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k k h k 답변에 보니까 공석 부정 행사로 한 거랑 불법 주랑 답변 다 똑같아 가지고 잘 처리된 건지 헷갈려 가지고요 량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선생님네 주차 표지예요 이거 부정 사형이 아니고요 아예 어보세요지는 상 그렇죠 원래 그 표지가 지침에 구 주차 표지를 부착하고 그런 경우에는 복지 지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본다 그래서 대료 10만 원 부관 이건 부정 사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게 맞고 이분이 위조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르고 자기들은 모른 거예요 바뀐지 그렇죠 근데이 부정사 아닙니다 그 주차 그 저희 장애인 그 표지 지침에 구 표지를 부착된 경우에는 태로 10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음, 단네 알겠습니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사각 표시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정상 표지 되어서도 현재 장애인이 아니면 공무 수행 부당 사용이 맞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어 물론 뭐 케바케라서 제가 주로 이제 본 경우는 혹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1급인가 2급인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1급 대상이었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되게 그 의사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장애 자격을 줬잖아요.

저도 뭐 지금 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장애가 아니시기보다는 지금은 주차 불가 표지 발급 대상이지 않을까?

왜냐면 앞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그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제가 한번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 표지를 부착된 경우에는 발트로 10만 원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말씀하셨던 구형 주차표지 그게 부정 사용권이 맞네요.

아, 그렇죠. 사유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 그렇고.

네네. 일단은 그렇게 수정을, 수정이 아니라 원래 거는 10만 원 거는 그거를 취소를 하고 예, 새로 200만 원을 부과하고 선생님한테 정보 공개도 200만 원 부과하였다고 예, 예 그렇게 답변 예정입니다.

아, 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요거 혹시 차주분 되십니까? 예, 차량 보고 연락드리거든요.

당연히 스티커가 좀 이상해 가지고 연락 한번 드려 봤어요.

아 예 예. 아 그 옛날에 건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그리 계십니다. 그게 아니 스티커 복사된 거 같아 가지고 예, 예.

개인 정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전화번호, 뭐 주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게 다 개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도 개인 정보 맞습니다.

예, 보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까 신 거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님 말씀이 맞으 가지고 다른 지자체처럼 이제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Oh,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게 접수가 됐었던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거기 구청에 문의주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문의 주신 부분을 갔다가 구청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 한 건가요?

네, 에서 고발을 해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소로 성취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여 있다가 연락드렸는데 네네.

공 위건에 대해서 혹시 부 따로 고발을 하시나요? 저희가 위변조가 확실하면 합니다.

저도 고발을 다 하거든요. 위 같은 경우는 아, 네네네.

제가 고발한 건 전부 다 좀 반려가 돼가지고 사유를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한 고발 조치가 왔다고 제 반려가 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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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짜리 사건을 10만원 부과한 구청 공무원과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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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기준 변화와 부정 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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