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k k h k 답변에 보니까 공석 부정 행사로 한 거랑 불법 주랑 답변 다 똑같아 가지고 잘 처리된 건지 헷갈려 가지고요 량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선생님네 주차 표지예요 이거 부정 사형이 아니고요 아예 어보세요지는 상 그렇죠 원래 그 표지가 지침에 구 주차 표지를 부착하고 그런 경우에는 복지 지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본다 그래서 대료 10만 원 부관 이건 부정 사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게 맞고 이분이 위조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르고 자기들은 모른 거예요 바뀐지 그렇죠 근데이 부정사 아닙니다 그 주차 그 저희 장애인 그 표지 지침에 구 표지를 부착된 경우에는 태로 10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음, 단네 알겠습니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사각 표시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정상 표지 되어서도 현재 장애인이 아니면 공무 수행 부당 사용이 맞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어 물론 뭐 케바케라서 제가 주로 이제 본 경우는 혹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1급인가 2급인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1급 대상이었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되게 그 의사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장애 자격을 줬잖아요.

저도 뭐 지금 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장애가 아니시기보다는 지금은 주차 불가 표지 발급 대상이지 않을까?

왜냐면 앞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그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 제가 한번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 표지를 부착된 경우에는 발트로 10만 원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말씀하셨던 구형 주차표지 그게 부정 사용권이 맞네요.

아, 그렇죠. 사유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 그렇고.

네네. 일단은 그렇게 수정을, 수정이 아니라 원래 거는 10만 원 거는 그거를 취소를 하고 예, 새로 200만 원을 부과하고 선생님한테 정보 공개도 200만 원 부과하였다고 예, 예 그렇게 답변 예정입니다.

아, 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요거 혹시 차주분 되십니까? 예, 차량 보고 연락드리거든요.

당연히 스티커가 좀 이상해 가지고 연락 한번 드려 봤어요.

아 예 예. 아 그 옛날에 건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그리 계십니다. 그게 아니 스티커 복사된 거 같아 가지고 예, 예.

개인 정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전화번호, 뭐 주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게 다 개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도 개인 정보 맞습니다.

예, 보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까 신 거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님 말씀이 맞으 가지고 다른 지자체처럼 이제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Oh,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게 접수가 됐었던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거기 구청에 문의주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문의 주신 부분을 갔다가 구청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 한 건가요?

네, 에서 고발을 해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소로 성취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여 있다가 연락드렸는데 네네.

공 위건에 대해서 혹시 부 따로 고발을 하시나요? 저희가 위변조가 확실하면 합니다.

저도 고발을 다 하거든요. 위 같은 경우는 아, 네네네.

제가 고발한 건 전부 다 좀 반려가 돼가지고 사유를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한 고발 조치가 왔다고 제 반려가 됐거든요.

이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만원 짜리 사건을 10만원 부과한 구청 공무원과 싸웠습니다

이메일 제보 : jautohunter@gmail.com

딸배헌터 후원 : https://toss.me/딸배헌터후원


딸배헌터

장애인 주차 표지 관련 문의 및 오해

공석 부정 행사 및 불법 주차 관련 질문

주차 표지 관련 질문과 답변, 부정 사용 여부 논의

구형 주차 표지 부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설명

위조 여부 확인 및 부정 사용 여부 판단

구형 주차 표지 사용에 대한 오해와 정정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기준 변화와 부정 사용 문제

사각 표시의 부당 사용 문제 제기

과거 장애인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 사용 증가 가능성 언급

과거 장애인 급여 대상 기준과 현재 기준의 차이점 언급

현재 주차 불가 표지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주차 스티커 위변조 의심 및 개인정보 보호

차량 주인 확인 및 스티커 위변조 의심

개인정보의 정의와 촬영 번호 포함 여부 설명

구청 고발 및 정보 공개 관련 내용

정보 공개를 위한 다른 지자체 사례 언급

구청 문의 및 고발 조치 경위 설명

위변조 여부에 따른 고발 여부 결정 기준 설명

고발 건 반려 사유 및 적극 행정 차원 언급

200만원 짜리 사건을 10만원 부과한 구청 공무원과 싸웠습니다

200만원 짜리 사건을 10만원 부과한 구청 공무원과 싸웠습니다

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