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인구, 부양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모이는 사회 문제 원인이자 촉진제인 서울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9월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여 이른바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9월 27일부터 김포시의 관련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죠.

참고로 메가 서울에는 김포시 편입을 시작으로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3일에는 국민의 힘 김기헌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 주제는 김포를 넘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많은 김포 시민들 사이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당시 김포시가 김포 시민 11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68%, 반대가 29.7%로 찬성 여론이 두 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김포 시민인 입장에서는 서울로 편입되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죠.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서울의 인프라와 행정 체계를 공유하게 될 테고, 그런 김포가 서울의 복지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김포의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여론을 확장한다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2023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111명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좋게 본다는 응답은 24%이던 반면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죠.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지역 간 불균형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김포를 시작으로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려는 계획이 결국 한국의 오랜 고질병인 서울 공화국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생각에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서울 공화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 표현에 동감하시거나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름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살다 올라온 저도 서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센텀 마린 시티 뭐 이쪽만 가도 이야 뭐 거의 서울이네라고 했는데, 서울에 와서 놀란 건 물론 강남의 고층 빌딩들 이런 것도 있지만 무난한 트렌드를 즐길 것들까지, 카페부터 시작해 음식점, 부산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 했던 미친 월세와 집값까지, 지방에 살다 온 분이라면 공감하실 내용들이죠.

한 개 더, 전 원래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디 가든 넘쳐나는 사람과 택시보다 대중교통이 더 빠른 수준의 교통 체증은 신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 공화국과 같은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30% 집중되어 있으며 도쿄가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계속해서 인구를 흡수하고 있죠.

태국 또한 수도인 방콕과 주변 지역의 전체 인구의 약 22% 거주하고 있고 지방에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상태를 수도권 과밀화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수도권이라도 서울의 극심한 과밀화가 진행된 상태라 수도권 과밀화를 서울 공화국이라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까지 생겨난 이유는 또 한국에서 유달리 집중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일본, 태국, 필리핀에서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한국 사회 문제들, 뒤에서 나올 이야기지만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집중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서울, 경기, 인천, 즉 국토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인구 집중 현상이죠.

2023년 기준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5,533명, OECD 국가의 주요 도시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건 살고 있는 인구 기준이고,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놀러 오는 인원도 많다고 생각하면 체감으로 느끼는 밀도는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는 자연스레 인프라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 직장이, 그것도 양질의 직장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자원을 누리고자 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점점 더 대도시로 모여들면서 결국 인구가 많은 곳은 계속 많아지고 적은 곳은 더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한국은 몰린 정도나 악순환 수준이나 전 세계 최고급으로 심각한 수준이고요.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수도인 도쿄가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건 한국과 비슷하지만 일본은 다른 대도시들 역시 강력한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는 상업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독특한 음식 문화 예술이 발달한 상태이죠.

오사카 말고도 일본에서는 여러 지방 도시에서 축제와 공연, 미술 전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프랑스 역시 수도인 파리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지만 리옹이나 마르세유, 보르도 등 다른 도시들도 중요한 업과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서울로 가야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서울로 가야 합니다.

서울이 아니면 제대로 문화 생활을 누리기도 힘들죠.

서울 밖으로 나가면 찾아보기 어려운 프랜차이즈나 브랜드 매장도 많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서울 공화국 현상은 사실 우리 생각보다 역사가 긴 편입니다.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영국의 탐험가이자 왕립 지리학회 소속이었던 작가 이사벨 비숍은 1894년에 한반도를 여행하며 이런 말을 남겼죠.

서울은 정부가 위치한 곳일 뿐 아니라 공적 생활의 중심이며 관리로 등용되는 유일한 길인 시험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뭔가 한 건 건지기 늘 바라고 있다.

따라서 서울로 향하는 영속적이고 잠재적인 인력이 항상 존재한다. 어느 계급 있지라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즉 이사벨 비숍의 관찰에 따르면 한국은 19세기에 어느 정도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수도에 대한 선망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건 건지기'라는 이사벨 비숍의 표현을 보면 당시에도 서울이 기회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많은 자식은 서울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했으니, 하지만 분명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심각한 인구 과밀 현상과 그에 따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쩌다 서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왔으며 왜 이를 막지 못한 걸까요?

또 서울 공화국의 진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조선 때 이야기는 짧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인 18세기에는 한양과 그 주변 지역의 정치 세력인 노론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경향 분기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은 수도를 의미하고 향은 지방을, 분기는 나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경향 분기는 수도와 지방이 나뉘었다는 뜻이죠.

숙종 이후 조선의 주요 직권 세력이었던 노론의 관직 독점으로 인해 지방 사족의 과거 합격 기회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방 사족의 중앙 전기 진출 기회가 감소하면서 결국 한양과 지방 간에 권력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한양과 그 주변 지역의 사족 집단을 경화 사족이라고 조선 후기에는 서울 중심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후 19세기를 지나 20세기 초 이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행정과 의료 교육의 인프라가 더욱 수도권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통해 중앙 직권 통치를 실시했는데 이때 주요 기관들을 서울에 집중시켰고 최고의 의료 시설을 갖춘 조선 총독부 의원도 서울에 있었고 경성 의학 전문학교 같은 의학 교육 기관도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모든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집중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얼마 안 가 6.25 전쟁을 겪으며 혼란기를 지나게 되죠.

약 3년간의 전쟁 끝에 발생된 수많은 피난민과 월남민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자 박정희 정부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성장 거점 우선 발전 정책이었던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도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치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만한 돈도 시간도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시작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물이나 사건이나 양면성이 존재하죠. 선하기만 한 인물은 없듯이 장점만 있는 정책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정책에 따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자원이 집중되었고 서울이 주요 산업과 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또 박정희 정부는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교통만 개발에 집중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경부선과 경인선이 경제 개발에 한몫을 했지만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주요 교통망이 구축 되며 서울과 지방 간의 이동이 용이해진 건 역시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했고, 이렇게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자 서울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 부족 문제였죠.

뭐, 주택 부족 문제는 앞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 더 심화되었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정책을 시행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70년대에는 논밭과 과수원으로 가득 찼던 강남이 개발되고 1971년에는 일제 강점기 때 간이 비행장이 건설될 만큼 그냥 땅이었던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서울의 경제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졌기 때문이죠.

강남의 경우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27개 교량 건설, 경부 고속도로 건설 및 고속 터미널이 설치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고요.

여의도 역시 개발 프로젝트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고층 건물 시설과 국회 의사당이 건설되면서 KBS, MBC, SBS, 즉 방송 3사가 여의도로 이전하는가 하면 증권 감독원과 한국 증권 거래소, 이밖에 여러 증권사들이 여의도에 자리 잡으며 여의도는 한국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도 서울에 몰려 있었죠. 대학은 과거를 넘어 지금도 서울 공화국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모두 인서울 대학을 꿈꾸고 올라와 졸업하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정착해 살으라 그래요.

어찌 되었든 서울에는 더더욱 많은 인구가 몰리며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은 한국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때가 바로 1987년 헌법 개정에 따른 공화국 수립 이유였으며 이때부터 서울 맹집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부가 분당, 부천, 일산 등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긴 했으나 어차피 이들 도시 역시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는 없었죠.

신도시에 살면서 가까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나 2010년대에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층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들은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찾아 서울로 이동한 청년이었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듯합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고요. 사실상 거의 모든 대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입사를 위한 교육이나 스터디도 서울에 밀집해 있고 애초에 입시를 위한 교육도 서울에 제일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부가가치 산업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직하려면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은 그냥 상식으로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더 심해져서 지방에 아예 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수준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대기업을 꿈꾸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대학이나 취업 문제를 떠나서 문화 및 사회 인프라 때문에 서울에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한 곳에 몰리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 앞에서 말한 집값이 상승하는 건 당연하고 인구가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건 군사 안보적으로 안 좋고 삶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인구 밀도,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 공화국을 비판하며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삶의 질을 공평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다는 것이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악순환이 되어 문제들을 또 한 번 가속화시킨다는 게 문제죠.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2014년 출간된 일본의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 저서, '지방 소멸'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정의된 지방 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쇠퇴하는 것을 뜻하죠.

지방 소멸은 결과적으로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큰 타격입니다.

도미노처럼 말이죠. 채널의 지방 소멸 영상에서 한 이야기지만 짧게 한 번만 더 해보죠.

지방 소멸이 더 진행되면 소멸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붕괴가 시작됩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태로워지자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복지 대상인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집니다.

재정 악화는 평균적인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낮게 만들고 인프라 유치도 안 되게 되고, 고 있던 기업들까지 직원을 찾아 떠나게 만들죠.

기업마저 떠나니 청년에게는 더더욱 탈출해야 할 도시가 되는 겁니다.

복지를 중앙 정부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 아닌가?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역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결과적으로 다시 지역에 인구를 유출시키는 악순환이 되죠.

지방 소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수도권이겠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땅은 한정적이기에 집값은 올라가고 취업은 더 어려워지겠죠.

경쟁은 더 심화되고 난과 비교하는 문화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경쟁의 기준 평균치도 올라가 똑같은 것을 쟁취할 때 드는 노력과 비용도 더 증가하게 어려워진 취업과 과열된 주택 시장은 다시 한번 비혼, 만혼, 저출생을 유발합니다.

저출산 지방소멸 집값...사회문제의 근원이자 촉진제 '서울공화국'

기본적인 채널의 주제는 지식입니다
주 업로드는 인물 역사 경제(기업과 브랜드) 재미있는 지식  그리고 위 3개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뒷이야기를 모아놓은 몰랐던 사실편이며
주제를 하나 정해서 다큐같이 시리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현재는 종교 조폭 스페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지방소멸 집값...사회문제의 근원이자 촉진제 '서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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