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몰락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썼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거부권입니다. 임기 2년 반 동안 모두 25번째 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이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귓등으로 듣는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김건희 윤석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국민께서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동일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이미 증거 조작까지 해가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바랬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분위기가 180도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김치국 마시며 좋아하더니 힘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와 함께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 명태의 공천개입 폭로전이 겹치며 결국 검찰이 국민이

임 압수수색에 나서며 역대급 대역폭을 맡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김건희 상설 특검법 발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온 부장 검사 출신 주진우는 역대급

뻔뻔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에 격분한 민주당 의원들이 왜 맨날 저 친구만 나오는

거냐며 항의하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의원들도 빵터지는 바람에 현장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서류

제출 요구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저번에 탄핵 청문회 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그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게 지금

사건 본체와 상관없는 망신주기 용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할 때에도 보면은

그 다 가족의 상관없는 이 사건과 거의 상관없는 가족의 출입국 조회 내역까지 막 신청하거나 아깝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있는 법사 위원님들 세비랑 이 지금 비용이 얼만데 이거를 지금 검사 네 명을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자료 제출 요청하고 요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일일이 다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시간 동안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어떻게 다 하필이면

비위가 있고 수사하다 말고 휴가 내고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한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은 다 정의롭다고 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9대 0으로 위헌 판결이 있을 때부터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본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그 탄핵 소추 관련된 이 청문회를 미뤄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자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증인 불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탄핵 소추가 되면 되는 기간 동안 어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사건이 많아 가지고 그 일 못하는 기간 동안 검사나 판사를 충원하고 하는 마당에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자료 제출까지 이렇게 왕창 신청해서 또 무슨 이거 한다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할 만한 일을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딱

탄핵소추 그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한정적으로 해야지 모색적 이렇게 다 한다고요? 그래서 탄핵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건건히 좀 토론해서

이게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야 되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게 망신 주기

용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다 다 가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가려 주십시오.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무 검사 인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학력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건이 있다면 외교, 대북, 군사, 국가 비밀에 대한 것만 제외할

수 있다. 외교야 아니다, 군사 아니다, 대북이 아니다. 왜 제출 안 하냐, 말을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출을 충실하게 한다면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강제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월급을 탄핵되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한다. 그럼 월급을 반납하면

니다 그러 되잖아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좀 꺼림칙해서 월급을 받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하나 탄핵에 관련된 것만 탄핵에 관련된 것만 자료 제출 요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탄핵에 관련된 거다 이건 탄핵에 관련 안

된거다 하는 논쟁이 또다시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않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소추는 탄핵 피소자 이것은 탄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의원들은 아 그

자리는 빼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 됩니까 검사들은 수사할 때 아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가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련 없는 것도 다

던지나요? 그물망 넓게 쳐 가지고 다 긁어 가잖아요. 그리고 별건 수사도 하잖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관계

없는 걸 뭐하라 우리가 제출하자 그래서 이거는 탄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논쟁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선을 긋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 국회의원들이

비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왕창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 청문에 관련된 것을 주로 어 지금 11개 기관 198건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그럼 그걸 가니까 먼저 주진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 특검을

민주당 임명으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표의 일심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거 국민도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 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은 언제 발동할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치졸한 법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 특검이 사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

고 국민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 특검 놀이에 줄줄 새어 나갈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데 써야지 정쟁에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 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 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를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 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여줘서 휘두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 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표 의원은 상설 특검이 정치적, 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임무를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 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또 민주당 박연선 의원은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라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하다 정치적 소신을 손바닥 뒤집 이렇게

바꾼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계의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헌법 재판관이나 중앙 선관위원을 추천할 때에도 국회는

여야의 균형을 이뤄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에서도 인사 추천권을 여야에

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는 국민의 명령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행포

똑똑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 부여형 확정을 맡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재판을 질질 끌며

꼼수 부리려는 모습이야말로 역사에 명명백백히 기록될 것입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2024년 정치인에게 양심은 무엇입니까? 무도하고 폭압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가짜 권력, 즉 비선 실세를 비호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우리 국회의원의 양심은 무도한 윤 대통령을 거부하고 김건희 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현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은 양심을 잃은

죽음의 춤을 춰야 합니다. 처리,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민법 제779조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 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은 특검법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페이지를 넘어 두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불법 비자금, 선거

사무서 운용, 명태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국가 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기관들은 바주기 수사, 늑장 수사, 불기소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의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 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당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 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회의장 발칵, 주진우 당선무효 대참사.. 정청래가 꺼내든 초유의 카드에 국힘당 경악한 진짜 이유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회의장 발칵, 주진우 당선무효 대참사.. 정청래가 꺼내든 초유의 카드에 국힘당 경악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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