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스 사회 이슈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뉴진스에 대한 내용인데 어젯밤에 그 갑자기 긴급 기자 회견을 했는데 기자 회견을 긴급하게 했다

막전 막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뉴진스가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 긴급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 회견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불과 세 시간 전에 알려줬고 시간 전

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밀리에 준비됐다고 합니다 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 어도어 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아 이제 떠나겠다 기자 회견에서 또 뉴진스 멤버들이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지치고 정말 우리에 대한 진심이 [음악] 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스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음악] 것입니다 이는 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싶다는 네 말이었어요 자 지금 멤버들 각자의 발언들 다 들어봤는데요 핵심은 그니까

소속사 어도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 갈라 서겠다 갈길 가겠다 이건가요 앞서 2주전인 11월 14일에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이어도 측에 시정 요구를 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회신을 받아봤지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29일 자정을 기해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했는데 이 멤버들은 우리는 어도 소속이고 어도는 우리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도은 우리를 보호해 줄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애초에 어떤

내용을 시정 요구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공개된 내용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 자면 될

일이라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내 뉴진스를 버린다 이 내용은 앞서 국정 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하이브 내부용으로 작성된 음악산업 리포트에 나오는 문구인데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과 회사의 회신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했는데 그동안 사항을

보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멤버 한 명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과 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음, 그럼에도 측에서는 뭔가 답을 했을 텐데 어떤

답변들을 내놓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쟁점이 되었던 그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될 일에 대해서에도 측이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뉴진스를 버리라는 의미로 적시한 문구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라핌이 하이브

산하의 다른 레이블 소속 그룹이 있습니다. 이 르세라핌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뉴진스와 비교된다. 그렇다면

르세라이이 상황을 버리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문구이지만 버리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구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유가이 뉴진스 뉴가 아니다 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 어도가 어 제

3자의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강제할 수가 없다 뉴진스 멤버들이요 하는 사항들이 제 3자의 언행을 문제삼는

내용들인데 어도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중지하기 있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통상 계약 위반이 문제되는 사항들은

연애 활동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정산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관련된 의무를 우리는 모두 다 이행을 해

왔다 특히 전속 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함 내년에도 국내 팬 미팅이나 정규 앨범 발매나 월드

투어를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멤버들을 직접 대면해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아니다 사과를 어떻게 강요를 하느냐 그죠 계약도 다 정상적 이행했고 정산도 잘해 왔다 대화하자 이러지

말자 이런 협의 없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런 뭐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는 보통 법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내는데 뉴진스 이렇게 안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어 어제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멤버들이 굳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정컨대 상당한 법적 조언을 받고

기자 회견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어 보안 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인용을 받을 경우에는 당장 활동에

제약이 없어지는 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굳이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 받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가처분을 굳이 신청하지 않고 멤버 각자가 활동하다 보면 이 상황을

막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죠 공격하기보다는 소가 제기 온에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이 훨씬 더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뿐만 아니라 각자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어도이 측이 소를 제기해 온다면 소속사와 소속 아티스트가 법적

분쟁이 붙었다 이미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당연한

수순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을 노려서 굳이 가처분 신청에는 먼저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유지스 멤버들이 또 그렇더라고요 요 그 책임이 이 사태의 책임이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위반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무슨 위약금을

내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만약 이대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최대 금액으로 산정해 보자면 4,5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6억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해지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는다고 동거 의무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일종의 전속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서 위임 계약은 민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지는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위약금 취급

의무를 전면적으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통상 전속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들은

폭언과 폭행이 있었거나 정산을 제때 해주지 않느냐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고 타

레이블이 자신들을 따라했다는 일종의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도 전속 계약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 위약금 전체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대폭 감액 되기 마련인데 이

멤버들을 연습생 때부터 키워왔던 본부장급 매니저가 먼저 회사를 나갔을 때 멤버들이 따라 나간 경우에

멤버들이 승소한 판결도 있긴 합니다 물론 계약 내용의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 이사직 유지가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속사 경영진이 변경되었을 때 양측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어 멤버 한니 씨가 타 레이블의 매니저로부터 무시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부분이나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면 될 일이 문제가 이 전속계약 위약금 산정 관련해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합된다면 위약금이 대폭 감액될 수는 있을지 전면적인 위약금 면책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귀한 그룹 뉴진스가 앞으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새 앨범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떤 이슈인가 대한체육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입니다

어제 검찰이 대한체육회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진천 선수촌과 평창 동계 훈련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날

경찰도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혹 때문 에 이렇게 수사까지 강제 수사에 나선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문화 체육 관광부가 대한 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는데 진천

선수촌이 지난해 2월에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체육회 고위관계자가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시에 입찰 다섯 개 사가 나섰는데 이

업체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낙찰됐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당시 심사위원들 체육회 관련 인사 등으로

과반 채워지다 보니 사실상 그 업체를 사전에 정해 놓고 심사를 진행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인데, 이 관련해서 문체부가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의혹은

문체부가 경찰의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인데 보조금법 위반 사안입니다. 이 후원 물품 부당 배부 의혹과 관련해서

김택규 회장이 보조금 법을 위반하거나 횡령 배임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기흥 회장이 이런

것 외에도 다른 의혹들 때문에 지금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앞서 국무조정실이

대한 체육회 대상 비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기흥 회장 관련 직원 부정 채용이나 물품 후원 요구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문체부가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

의뢰만 아니라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이기흥 회장이 상당히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인데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장이 지난 12일에 기습 출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기흥 회장은 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2025년 하빈

동계 아시안 게임 선수단장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가

규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이기흥 대한체육

회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입니다. 앞서 대한체육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을 제출한 것이

확인된 건데 사실상 삼선 도전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호 의원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연임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 체육인이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대한민국 체육계를 전 세계에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개탄스럽고 어

국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하시겠다 이거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앞서 보신 그 진종호 의원이

지금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서한 아지 보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이기흥 회장의 3연임을 막을 방법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옵니까 일단 이기흥

회장이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서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둔 상황이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을 제출했습니다

현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체육회 스포츠 공정

위원회도 삼선 도전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 공정위 다섯 명이 셀프 연임 승인을 해 준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

문체위 소속의 정현욱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삼선 여부를 기존의 스포츠 공정위가 아니라 외부의 스포츠

윤리 센터에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음, 이는 스포츠공정위를 통과해, 앞으로는 3선 이상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센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이상 앞으로는 3선 이상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센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사사건건] "계약 해지" 뉴진스-어도어 2라운드? (박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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