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 심판을 결론짓는 데는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계십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혜원 교수님

오셨고,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해야 하는데,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빨리 좀

해 줘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탄핵 가능성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헌법재판소 탄핵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 시간의 문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문제로

발생하는 다른 몇 가지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헌법

제77조 전시·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를

개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사변도 경찰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폭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사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도 명백하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고 하면

예를 들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행정력, 경찰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현재 발생하는 상황, 뭐 이런 경우인데 오히려

개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 비상 사태가 악화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상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설령 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개엄이란 것은 병력으로

그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어떤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만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엄 선포 이후에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통고 절차도 위반했고, 국무회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뭐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 개헌 법에 따르면 그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엄 사령관, 개엄 지역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개엄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엄 발동 그 자체가

이미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법적인 행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개엄이 발동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즉 개엄 발동 이후에 개엄

집행되었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경우에 있어서도 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 같습니다. 어, 계엄 사무가 이루어진 경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그 포고령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포고령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제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 같은 곳에 어떤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계엄이 발동되면, 계엄이

발동되었다 하더라도 집행 권력은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고요. 계엄이 발동되면 계엄은

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정치

질서 자체를 위협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우리 입법자는 계엄이

발동한 경우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빙자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미리 계엄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계엄이 발동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엄법에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한 계엄 사무가 과잉되지 않도록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헌 법의 근거인 헌법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영장 제도에 관해서,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 구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나 법원의 어떤 권한

행사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헌법 기관인 지방의회와

국회, 이러한 곳에 어떤 입법 활동들을

제안할 수 있는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계엄이 발동되면 국회의

헌법은 즉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고를 받고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설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계엄 발동 이후에 국회의 병력을 동원해서 난입을 하고, 또 다른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을 하고 이런 행위들은 계엄 발동

자체가 설사 헌법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계엄 사무 자체가 이미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그리고 또 뭐 전공의들, 뭐 복귀 의료인들을

복귀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쩌면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역을 법률에 근거

없이 어, 발동한 것이다. 그래서 어, 그 본질은 사실은 국민을 향해서 이제 그

총뿌리를 들이대는 것이다. 그것과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피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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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포고령에 헌법이 금하는 ‘강제 노역’도 있었다. _헌법학 교수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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