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박시동 제철 경제를 이끌어 주실 박시동 경제

평론가 앞에는 특별 게스트 이광수, 광수의 복덕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박시동 평론가님은 계속 뵙고 이광수 대표님도 종종 이렇게 모셔서 제가 특히 부동산 문제 많이 여쭙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또 예, 책 쓰셨던 안진걸 소장이 세 분이 쓰신 거죠. 네.

그, 과 이광수 대표님. 예, 그 책 제목이 대한경제 부흥회네. 대한 뉴스 약간의 느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왜 부동산 얘기도 거기서 많이 쓰신 건가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도 사실은 민생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에도 다뤘고 뭐 어떻게 여러분들 내지 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 전망을 어떻다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 네 꿈도 희망도 없어요 저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

희망을 가지셔야 사실 저희가 이 대한 경제 부흥이라는 그 말들에는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같이 부흥해 보자 신 그 희망을 가져보자 그렇게 저희가 책을 쓴 거고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아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 좀 진단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자 연초부터 중반기까지 계속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도 있었고 저 정부에서 뭐 정책 대출도 많이 늘리고 그러다가 너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대출을 조여 가지고 최근에는 하락세가 좀 감지되는 거 같아요 지금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을 판단하는데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하겠죠 하나는 가격과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 가격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9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요 어 그다음에 10월에는 좀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많이 될 때가 가장 많이 될 때가 올해 7월이었다 한 동안 9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6천 권으로 감소했고 최근에 3천 권 제가 볼 때 12월에는 2천 건 내외로 감소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수요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전망의 불투명뿐만 아니라 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가 즉 유효 수요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대출 받아서도 어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효 수요도 줄고 뭐

투기 수요도 지금 전적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투자하는 수요는 투자나 투기 수요는 이미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나 기조가 좀 뚜렷하거든요 보통은 금리 인하 하면은 다시 이게

이제 경기 모양을 위해서 하는 거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난다 대출 금리도 좀 떨어질 거니까 뭐 요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금리인하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오르죠

아 뭐가 다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금리 인하만 자체가 자산 가격을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니까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수요를 일으켜야 증가시켜야 당연히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왜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경기가 안 좋아서 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 단순히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올리고 이러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일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가 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폭이 컸을 때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예상치 못했을 때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소폭에 인하하고 또 누구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지요

그래서 어 이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신 관님 뭐 우리 대표님이 설명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어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막 고금리를 한참 달리던 때 이제 드디어 금리가 꺾인다고 하면 아 그럼 조금

이제 금리나 부담도 덜 아니 금리에 대한 부담도 덜고 그 유동성의 자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국면이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우리의 이 금리 인하는 그런 어떤 그 호재로

반영되기 보다는 사실은 경기에 대한 그 절대적인 두려움에 앞서서 음 못해서 진짜 어 마지막에서 밀리다

밀려서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보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이나 선언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경기에 대해서 어 암담한 전망을 확인시켜 준다 이렇게

좀 받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더 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

올해에 성장률 추정치를 2.2로 어 했고 문제는 내년에 1점대를 전망한 거예요 원래 2.0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9로 낮췄고 내후년도 1.8로 낮추면서 사실 작년이 1.4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이 기저 효과를

가만하고 사실은 2점대 초반이라면 사실상 이거는 뭐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4년 내리 사실상 1점대 거의 뭐 성장이 멈춘 나라를 4년간 우리가 어 목격하게 된다라는 무한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국민의 힘이나 그때 당시 했던 야당에서 비판을 한게 3점대 성장률

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합해 한국은행 예측대로 가면은 그냥 4년

종합하면 1점대네요. 1점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쇼크, IMF 이런 것도 뭐 길어야 몇 년이었네. 후, IMF 1년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어쨌거나요

극복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장기적인 추세적인 경기 침체나 하향적, 어떤 느낌이 하방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를 지금 진단이 나오니까 금리나 소식이 이제 반갑다 그보다는 그런 이제 침체에

대한 확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했을 때도 그거를 이제 주가가 미국에서 폭락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시작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한번 그렇게 폭락한 적이 있잖아요. 약간 한국도

지금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그, 에, 배드 뉴스가 배드가 베드가 될 때도 있고 베드가 굿 될 때도 있는데 지금은

배드가 배드로 이렇게 배디 배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 이광수 대표님 부동산 정책 좀 평가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해 봐야 되나요 평가라는 건 기준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뭐 무주택자라던 아니면 중산층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어 어 뭐 점수를 줄 수 없죠 아 점수를 못 준다고요 아니 A B C D 2나 뭐 점수

뭐 90점 F 주겠습니다 요예 그럼 재수강 하시려나 아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기 때문에 예 재수강은 불가능합니다

그 그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집값이 하락했을 때 너무 과도한 부양책을 써서 집값을 다시

올렸 올려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제에 전체적으로 부담이 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을 지금

반이 지났는데 20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아 그렇게 많이 발표했 엄청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발표한다고 너무 조산 무사다 이렇게 계속 정책이 바뀌면 되냐 그렇게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잖아요 당

맞습니다 그때는 언론에서 하나 발표할 때마다 열 번째다 11 번째다 이렇게 이게 숫자도 세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세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보면 20번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기가 반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50번이 넘어 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나왔고 그 대부분의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을 올리고 그리고 부동산 PF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값이 다 하락하고 안정되는 집값이 다시 올랐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점수를 높게 줄 수 없는 거죠. 반면에 다주택자나 아니면

집을 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도 낮춰주고 집값도 다시 올려주고 막 이랬으니까 뭐 한

100점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이 그런

쪽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자

쪽이 좀 더 유리했다 뭐 이렇게 좀 들리네요 저는 아니 들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부자 감세 얘기도 나오고 뭐 감세 기조가 많은데 부동산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공약이 있었 있었어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250만 호를 건축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도

엄청나게 다 풀어 풀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어 일단

3기 신도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거여서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얘기하면서 가장 이제 야심차게, 뭐 야심차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추진했던 게 재건축 제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 1기 신도시 뭐 이렇게 뭐 재건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그

표했지만 선도 지구 선정하고 이런 이제 절차적 작업은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에 가격만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가격이 오르면 어 서민들이 사기에는 부담되지만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원하겠죠. 그러니까 예, 너무 원하겠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이 저는 진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의 김은혜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신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일산, 뭐 분당,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개 정도 얘기를 하는데, 데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선택을 이제

분당으로 갈 거냐 일산으로 갈 거냐 순간의 선택으로 지금 집값은 그때 선택은 뭐 순간이었지만 뭐 직장이

이쪽이 강북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집값은 지금 한 세 배 네 배 차이가 나서 제 일산 사는 분들 되게 많이

이제 알고 그러는데 너무 후회하시고 예를 들면 뭐 순수한 집값으로 보면은 근데 이런 거 재건축 하면은 조금 더

그분들의 응어리진 한이 좀 풀리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할 수

| 박시동 & 이광수 | 부동산 학점? 'F' 줄 수밖에...금리 인하=암울한 전망 | 공감칼럼_제철경제 [김준일의 뉴스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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