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탄핵 국면에서 정치권에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슈 토론 진행해

볼게요.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들이 많습니다. 저

하나씩 좀 짚어보죠. 어, 한덕수 대통령

관한 대행, 여섯 개 범 양곡관리법 등

요거 거부권 행사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행사한 거니까 지나간 거고,

더 사실은 저,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거는 이재영 의원부터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야

됩니까?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죠? 어, 내란 특검법은 만에 하나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예, 본인 스스로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아니냐 이 비판을 받을 테고, 아, 그다음에 공무원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대통령 마저도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어, 헌재에

회부됐는데, 사실 그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간에 뭐 야당의 과도한 면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특검뿐만 아니라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누적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까지 지금

탄핵된 상황에서 굳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저는 고민을 좀 더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태균 씨, 그렇지,

거기에는 사실 그, 그게 있잖아요. 공천 관련, 뭐 선거 개입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선거 개입은 사실 김건희

여사를 떠나서, 예, 우리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내지는 지금 뭐 지자체에

있는 그런 여러 선출직 이런 분들이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의혹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뭐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내용을 보면은 이건 좀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뭐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야 되니까 다 바뀌는, 좀 그러니 양곡 관리법이나

요런 일종의 정책적인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나름의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요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어

떻게 보세요? 어, 그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 보면, 꾸준히 여섯 개를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오는 건 더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 예. 왜냐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전국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꼬이고 막히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해 가지고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야당이나 국회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개원 시에도 안 오고 시정연설 할 때도, 이번에도 개원

했을 때 예산 통과 안 시켜 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스스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거 안 해준다고 완전히 때쓰는 수준으로  개악을

해 건데, 어,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탄핵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여태까지 지켜봐 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의 부담도 총리가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 제가 지금 만약에 국민의

힘의 원내 지도부라고 하면 상상이에요. 상상력을 펼치는 겁니다. 이 내란 특검법,

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거 그냥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재표결,

그러니까 그럼 재표결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냐면 또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왜냐면

물론 지금 한동훈 대표처럼 한동훈

대표가 있었으면 아마 이거 다 봤을 거예요. 그랬을 거거든요. 찬성하자, 재의결 때.

근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설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언론에서

지켜볼 거 아니에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몇 표나 나올까나. 이게 재

표결을 통과하려나. 통과돼도 걱정, 통과

안 돼도 걱정. 이럴 것 같아서 지도부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저도 지도부라고

그럴 것 같고, 현역 의원들은 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 오지

말고, 총리님 알아서 해결하세요. 음… 욕도… 예, 총리가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냥 총리 책임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해 보면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양국복 같은 여섯 개는 정책의 영역이고,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에요. 특검법은 그러니까 지금

한… 저… 한덕수 대통령에게 정치적 대항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 정치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국회를

존중해라. 아, 그렇게… 그… 네, 한덕수 대통령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생기잖아요. 어찌 보면은 국회에서 온

건데, 국회에서 국회의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건데, 이걸 굳이 내가 정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하긴 저 대통령은 여당의 당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실제 총리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법안은 그냥 국회 존중에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국민도 좀 나은 길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위원님, 저는 이제 언론 사이트에 있으니까 궁금하긴 해요. 만약에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해서 재표에 들어가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이탈표가 나올까요?

그래서 재표 2표를 넘을까, 못 미칠까요? 만약에 그런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해서 넘어가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탄핵은 12표 나왔어요, 이탈표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예, 그래서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넘어오면 왜냐면 지금 그 이후에 뭔가 봉합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선이 선명하게 그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찬성 혹은 기권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는데, 저는 그 선이 지금 더 확실하게 그어지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대파 쪽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10표 이상 무조건

이쪽으로 빠지면 전 결에서는 무조건 통과된다고 봅니다. 아니, 의원님,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영 "尹과 손절해야"...이동학 "與, 위협적이질 않아" I 이슈토론 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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