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3일 라이브 시간입니다. 김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매주 이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은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쪽에서 뭔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또 얼마 전에는 한은 총재가 직접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속내를 이제 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최근에 이게 굉장히 핫합니다.

기업들 주가도 이것 때문에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이버페이와 업비트가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인정을 또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두나무가 관리하는 회사가 업비트니까 그냥 업비트라고 할게요.

업비트는 한국 1위의 거래소고 점유율은 한 70%고, 어떻게 보면 부동의 1위고 코인 생태계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가 어쨌든 핵심이거든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어디서 하든 간에 거래소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업비트는 아주 강력한 사업자고 업비트와 협력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죠 듣기로는 네이버페이가 먼저 제안을 했고, 미팅을 했고, 협력을 하자 여기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협력을 하자. 어떻게 협력할 건지는 아직 뭐 없죠, 얘기가?

근데 이거는 추측이 가능하고 예상도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금법에 의하면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소를 의미하는데 이 거래소는 사업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상장을 시킬 수 없거든요.

자체 거래소에, 예를 들어서 업비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업비트에 상장을 시킬 수 없다는 거죠.

빗썸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빗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애당초 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 지탄도 많이 받고 한국은.

미국은 다른데,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업비트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페이가 사업자가 된다고 했을 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코인 발행 자체는 이제 네이버에서 하고 여기는 뭘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사업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으로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협력이라는 거는 인프라 제공 그 인프라는 거래소를 적극 활용한 활용성 확대, 이거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굉장히 큰 뉴스 아닙니까?

굉장히 크죠. 각자 업종에서 1위의 사업자가 손을 잡았으면 이 스테이블코인에 있어서 가장 큰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이버페이는 올 가을에 오프라인 단말기 커넥트를 출시할 예정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이제 밖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네, 그러면 당분간은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나오는 즉시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는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온라인 쇼핑할 때 다 네이버페이로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죠.

지금 쓰시는 네이버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말은 쉬운데, 어쨌든 저는 뭐 안 씁니다만, 아무튼 뭐 많이 주변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쇼핑할 때 주로 쓰니까 편하다고 그러는데.

뭐 혜택도 있고 하니까 아마 쓰겠죠?

포인트가 계속 쌓이니까 아무래도 더 쓰게 되는 거고.

네이버 쇼핑몰이 세니까 많이 사용하는 그 쇼핑몰에 결제를 뭘로 하느냐.

네이버페이를 썼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런 것들이 확산한 활용에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되면 이걸로 결제하게 단말기도 이제 다 보급한다인데, 참 이게 지금 네이버 말고도 이제 다른 쪽에는 카카오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게임 쪽, 게임 회사들도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네, 다 뭐 스테이블코인 이름 상표도 막 등록해 놓고 막 한다면서요.

그 상표권 출원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특히 금융권, 은행 계속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씩 막 지금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우리도 이게 법이 정비가 되고 이제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다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을 텐데 기사 나고 되게 분주해졌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존에 블록체인 사업자들 그다음에 은행권, 카드회사 계속 지금 미팅을 하느라고 지금 서로서로 우리끼리 만나자 하루에 몇 탕씩 지금 하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좀 앞서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일각에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돼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너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미국이 그 지니어스 액트를 상원에서 통과시켜서 부채질을 더 한 건데 네, 스테이블코인법 입법에 관한 내용이죠.

네, 통과는 안 됐습니다. 네, 상원만 통과됐다. 근데 이걸 법안을 정밀하게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단히 엄격하게, 그 조건 자체를 대단히 엄격하게 해놓고 발행을 하고 나서도 관리 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지니어스 액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사실 이번 달 지금 7월 3일인데, 1일에 유럽 중앙은행 주최, 유럽 중앙은행 다 중앙은행들이 있죠.

한국의 한은은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주최한 포럼에서 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은행 중심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도 갔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런 분들 다 왔거든요. 은행권에, 중앙은행권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뭐 너도나도 나와 가지고 이 코인 발행하기 시작하면 마치 과거에 100년 전입니까?

하여튼 10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아니고 민간 은행들이 달러를 찍어내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그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A에서 찍은 1달러가 저쪽 지역 가면 80센트에 거래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는 절반 가격에 거래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말하자면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죠?

미국은 현재는 미국도 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이 없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번에 이제 상원 통과된 게 지니어스 액트고, 여기에는 발행 주체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은행권의 자회사, 쉽게 얘기하면 은행의 자회사, 은행 자체는 발행하지 말고 은행의 자회사 또는 뭐 네 가지인데 크게 얘기하면 은행의 자회사, 그러니까 은행이죠.

그다음에 비은행은 별도 승인을 받아라.

그 승인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고, 그럼 은행권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은행 입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그런 거는 없다.

지금 법안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그 자본 요건만 있고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금 10억 이상의 민간 업체가 승인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금융위에서 막 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100개, 200개 막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금융위가 승인 허가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융위가 모든 걸 쥐고 있어서 그럼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들어가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이런 사례 참조 그리고 지금 한은 총재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도 길게 내고 보도도 많이 났어요. 그런 어떤 일각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서 없던 내용들도 들어가서 좀 규제가 좀 더, 규율이 좀 더 세질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법안이 명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아, 그래요?

조금 뭐 이렇게 좀 러프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러프하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써야 되지 않나.

최소한 업종이라도 지금은 자본금 자본금만 되어 있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가능 아,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인을 막 내주지 않겠지만 이거 자체가 허술하고 금융위의 그 눈높이나 아니면 여론, 정치적인 어떤 입김 이거에 좌우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승인 자체도 금융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정부 주도 규제가 세질 수 있으니 규제 샌드박스 예외 조항,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는 통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 미국에서 한 200년 정도 전에 자유 은행 시대, 막 화폐를 발행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 신뢰가 깨진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졌던 그 시대에 대해서 지금 중앙은행장들은 굉장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손을 좀 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상승 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 금리는 얼마입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확산돼 있으면 영향 안 받을 수도 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돈을 풀 때와 걷어들일 때 이쪽 코인 쪽에서 안 받을 수 있다.

싱크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는 법이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다.

그렇군요. 은행의 자회사, 미국처럼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지금 업비트랑 이렇게 맺은 거는 김칫국 마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파이낸싱이라는 회사고 네이버의 별도 법인이고, 여기는 전자금융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호하긴 한데 미국 기준으로 봐도 될 듯 안 될 듯한데 조건을 조금 그들 스스로 올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빠르게 과열되는 것 같다.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안만 올라와 있는 거고 안이 이제 이렇게 통과되기 위해서 논의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업계의 얘기들이 들어갈 텐데 좀 빼곡하게 더 뭔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군요.

지금 계속 뭐 특히 카카오페이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기대감이나 심리는 다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섣부른 지금 그런 게 아닌가.

너무 빨리 실제로 보면은 은행들은 약간 한 발 물러섰거든요.

아, 그래요? 은행도 본인들이 이제 좀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상표권 출원은 당연히 했는데, 구체적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해 봤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은행의 입장에서는 다 도루묵 될 수도 있고 은행 자체로 어차피 발행을 못 하니 컨소시엄 구성해서 별도 법인이 필요할 텐데 이걸 지금 할 필요는 없죠.

그렇군요. 근데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아까 말씀 들어보면 그런 민간 기업이 했을 때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단말기, 굉장히 민첩하게 빠르게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 활용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늘려두면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될 텐데 그냥 은행 밑으로 이렇게 만약에 들어온다 이러면 좀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될 이 통화 주권,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디지털 세계의 통화 주권을 지금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테더나 USDC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전 세계 확산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은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세계에서의 통화 주권을 지키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간에 좀 잘 정비해서 가져야 된다 너무 지금 섣부르게, 지금 무슨 열풍처럼 협의했다, 1등끼리 만났다 아니, 협의만 했는데 어제도 그 넷마블, 토스 미팅한 그 자체로 막 기사가 되고 서로 난리군요.

그 비슷한 이제 그 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넷마블 측에서는 아 지금 뭐 미팅만 했는데 이거 되게 곤란해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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