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재판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재판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법원이 발송을 시도한 지 9일 만에 이재명

대표에게 드디어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이 곧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거 결국에는 네, 국회의원

회관까지 찾아갔습니다. 의원 회관까지

찾아갔어요. 이재명이 거의 반(半) 행방불명 상태가 돼서 이거를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법에서 왔다고 하면 초인종 땡땡땡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나 봐요.

용감한 거예요. 조용히 해. 저거 받으면 재판해야 돼. 그렇죠. 그러고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안 받는 것을 알고 서울고법이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서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재명에게 변호인이 없어. 아, 그럼 국

선 변호인 선정을 하는 거 알려줄게. 이것도 발송을

했습니다. 너가 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으로 변론을 맡겨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변호인 핑계 대지 마라, 이놈아! 하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과정에서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재명이 이거

수령을 안 하니까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 입장까지 나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변호인 선임을 이재명이 안 하고 있으니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한다. 언제까지 변호사 빨리

내서 항소 이유서 내라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 절차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이심 재판 어기고 뭐

제 법원으로부터 공격받고 뭐 이게 미운털 찍혀도 아, 상관없다. 난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된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들이 뭔데 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 수령, 어버이 수령에게 너네가 뭐

재판을 하라 말할 거냐?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저희가

소개해 드린 헌법재판소 말을 인용해도

그럴 일도 없지만 설사 그래도 재판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변호인 선임을 안 하면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정말 전례 없는 그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이, 웃음이 나와요. 일어나게 될 거

같아요. 법원이 재판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확실하죠. 633 원칙을 지키겠다

그래서 3개월 안에 항소심이 끝날

것으로 보여요. 어, 그 있고, 1심에서 워낙에 끌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증인을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다툼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나죠. 예, 그럼

이것도 나오게 된다. 또 말씀드리다 피

위증교사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심해서

하필 무죄를 받아 가지고, 하필 무죄를 받아서 이심에 다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유죄라고 할 겁니까? 음, 그러니까

이재명의 항소는 못 하죠. 항소도 못

하도록, 부를 수도 없고, 검찰이 항소를 해서 이것을 유죄로 바꾼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증인을 부를 수도

없고, 신청할 수도 없고, 그 검사의 증인의 뭐 탄핵 정도, 반대하는 정도의

증인이 불릴 텐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기사 보니까

위중 교사 사건도 변호인 임명 안 하니까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안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국선

변호인이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의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제 제도죠. 돈, 이거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 옛날에

공직선거법, 경기도지사 때 사건하고 할 때는 초호화 변호인단, 그러니까요,

맨날 전관예우 가지고 뭐라 하지만 정작 자기들 재판에는 다 판검사 출신

쓰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어, 변호사 비용이 그 정도면은 한 10억 이상

들겠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쌌어요.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들 전부 다 나중에 공천, 쌍방울에 사외이사 되고

공천받고 뭐 그런 일들이 비비비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시간 끌겠다고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국선 변호사 선정 안내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막대한 행정력 낭비니까. 이게 그렇게 말이에요. 하여튼 이재명에 대한 재판,

사법부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다. 사법부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

고법에서 ‘너희들 오기만 해 봐, 이기면 오기만 해 봐’ 했는데 진짜 오니까

보니까 바로 바로 그냥 속도를 빨리

내고 있죠. 속도 내고 있어요. 이게 웃으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치국이 이러니까 뭐 웃음도

이재명 피고인 계십니까?[따따부따 배승희]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제보 및 비지니스 문의는 
tatajebo@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