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안녕하세요 시간 끝 사인 주심 시 잠시만 하시겠어요 [음악] 네 안녕하세요 되셨나요 시작할까요 시 지금부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원장 김태규입니다 지금부터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에 대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위원회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는 2024년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 문자 서비스 발송 문자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양 기관은 긴급 점검을 통해서 문자 사업자가 불법 스팸 차단

의무를 해태하고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서 불법 스팸 차단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 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대량문자 유통 시장 정상화,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다섯

개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스팸 전 단계에서 불법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어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 방치하는 이동

통신사, 문자 중개사, 문자 재판매사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 특히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단 지난 상반기 급증한 불법 스팸의 주요 경로가 되었던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본금을 상향하고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스팸을 방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불법 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발신번호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한 스팸 문자 번호 개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 재판매사가 발신 번호 유효성을 문자

발송 전에 검증하도록 하고 이동 통신사에서도 위변조 발신 번호를 한 번 더 차단하도록 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량 문자 서비스 점검에서 확인된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량 문자 발송 시에 매번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접속하는 이용자에 대한 다중 인증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싱 URL 포함된 문자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불법 악성 문자 차단 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수신 필터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 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단말기에

차단 문자 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스팸 신고를 학습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여 화이트리스트 외의 해외발 문자는 별도의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유형 포함된

해외발 악성 문자의 탐지 및 수신 차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발신 대량 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문자에 대한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불법 스팸 관련하여 각 부처가

업무를 분담함에 따른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 간 불법 스팸 관련 협력 및 대응 체계를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와 함께 불법 스팸 감축을 위한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설협의체를 마련하고 12월 중에 구성해서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 대책은 국민을

불법 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 유재명

입니다. 어, 방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브리핑을 해

드렸기 때문에 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정부의 의지를 잠깐 말씀

드리는 걸로 어 말씀을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근본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은 어 과기 정통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어 불법 스팸을 발본세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

감사에서도 어 국회 과학 기술 방송 정보통신 위원회 어 여러 상임 의원들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문자 사업자 등록부터 어 문자 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시스템을 통해 불법

스팸을 원천 차단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방안을 발굴했습니다 아이를 통해 불법 스팸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자들이 더 이상은 문자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

과기 정통과 방송통신 위원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국민 불편과 심각한 경제적 또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스팸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임했습니다 불법 스팸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진화하면서 어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결코 자시 아지 않겠다는 것을 어

보여 줄 것입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민생 지원 추진단을 최근부터 운영해서 민생의

불편과 큰 피해를 야기하는 각종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질의 응답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께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시에는 배석한 각 부처 실국장들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신용규 방통위

방송통신 이영자 정책 국장입니다. 김혜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입니다. 정원기 한국 인터넷 진흥원

디지털 이용자 보호 단장입니다. 원활한 질의 응답을 위해서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정하면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자리에 있는 마이크 사용해서 질문해 주시고 끝나면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아네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입니다 어 위원장님께 내년에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그 스팸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징금 부과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이게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매출에 몇 %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실 건지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그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징금 부과나 이런 것도 아마 방통위 의결 사항일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제도 개선 목표로

돼 있는데 그 제도 개선하면 의결 가능한 상황이 되실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제일 아픈데

뭐 어 일단 뭐 저희들이 시행령을 뭐 실무 차원에서 기본적인 준비는 할 겁니다 하고 어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송이 빨리 정상화 되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 빨리 대책을 좀

내 주셨으면 하는게 항상 제 바람이었고 때문에 방통위 정상이 되면은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관련해서 아마 기준은 1은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외에도 다른 기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관계 부처들 그리고 어 민간 사업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바로

어 시행령은 어 그리고 기준은 이러하다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 내년 목표를 말씀 주셨는데요 부분은 혹시 다른 분 답변을 일단은 일단은 저희 지금 현재

스팸 대책에는 피해 기준의 어떤 목표치는 반영이 되 있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피해 추산이

워낙에 이 스 피해가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를 모두 추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피해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스팸 대책 목표치에는 피해 기준의 목표치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질문 예네 아네 안녕하세요 IT 전문 기자 안세준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 사실 스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최초 문자를

발송하고 기획하는 이 불법 스팸 모델이잖아 근데 이걸 좀 무겁게 방치하는 관리 책임 쪽에 좀 뭔가 집중이 된

느낌이어서 그니까 택시 승객 그니까 범죄를 저지른 승객을 잡아야 되는데 택시 운전사를 좀 잡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 구조에서는 불법 스팸 모델을 애초에 찾는 것 자체가 적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이에 대해서는 전부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발굴하게 될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들 자체적으로도 뭔가 스팸 문자 차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에 어떤

그럼에도 이런 적발 사례가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경감이라는 이런 당근책도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은 뭐 정확히 맞는 거 같습니다 실제 그 불법 스팸 위반

행위를 한 그 주체가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큰 것이 아니냐 그 위법 행위를 어떻게 보면 중계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용의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데 그 부분이 이런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불법 스팸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은 처벌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그거는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효율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들 그 문자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문자 사업자들이 좀 더 주의만 기울여 준다면 그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 어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사업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 대책을 세워

주고 또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이행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예 좀 추가해서 말씀 주시면 그 기자님 저 좋은 지적이네요 저희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6월에 그 불법 스팸 신고가 한 4,700만 건 급증한 그런 상황 작년부터 좀 늘긴 했는데

그 올해 불법 스팸이 급증해서 특히 이제 6월 달에 그 급증한 상황을 보고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가

이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문자 재판매사 또는 문자 중개사에 집중된 뭐 이런 중간 유통 단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저희가 이 그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도 불법 스팸을 단기적으로도 한두 배 정도를

줄인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면 저희 원천적으로 불법 스팸을 이렇게 추적하는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식별 체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자 재판매사 연계된 뭐 불법 스팸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추적해서 막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유통 단계에서 주체들이 여기기 저 모니터에 보시면 스팸의 발송 단계에서부터 문자 중계

판매사, 중개사, 또 국제 관문국, 이통사, 이용자 단말 단에 이르기까지 각각 단계에 있어서 기술적인 조치 또

주체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아주 획기적으로 저희는 이런 불법 스팸을 줄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직접적으로 국민 피해를 좀

막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질문 받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시스 심지혜 기자입니다. 그 일단

[생중계] 정부, 휴대전화 불법스팸 문자 방지 종합대책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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