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 본데 사실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절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아무리 조여본들 돈이 나오겠냐고요.

그거는 차라리 면책해 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원 채무 원인을 따져 가지고 면책 여부에 약간 영향을 주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법률상의 제한이라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면책을 해 주는 게 맞지요.

옛날에 뭐 그 돈 빌려 가지고 낭비했으니까 면책 안 해주고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 거 같던데 그것도 법무부가 하든지 아니면 경제부처나 금융위가 하든지 면책을 좀... 아 근데 면책 규제는 법원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책 기준을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정경제부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부 하실래요?

재경부 하면 채권자 입장을 자꾸 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금융위가 해야 채무자 쪽 사고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같이 하십시오.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사자료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면 그 법안에서 받을 때 그건 완전히 신속 면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형편이 어렵고 이러면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보 접근을 좀 쉽게 하거나 또 필요하면 예를 들어 뭐 아무 데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게 우리가 원래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최저 통신은 보장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아무 때나 전화 안 끊기게 해서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경우에 최종 결론은 좀 더 쉽게 면책할 수 있게 또 대행, 예를 들면 지금 면책 신청 이런 거 하려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도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라고 한다는 거 같아요.

아 250만 원, 300만 원인데 그 돈 내고 어떻게 이걸? 그래서 지금 신복위에서도 신복위로 먼저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결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보내면서 저희들도 구조를 갖추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좀 있고 구조공단은 이거 좀 잘 예, 지금 이게 전국에 올해 전주하고 제주까지 늘려갔고요.

그 파산 면책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음,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지자체와 요즘 협업해서 파산 면책되는 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기 뭐 현수막 이상한 것도 많이 달던데 그 현수막 홍보라도 한번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복귀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

그게 우리 경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이런 자살 같은 최악의 상황도 발생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서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니까요.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 줘야 합니다. 제도도 잘 만드셨는데, 하여튼 쉽게 면책될 수 있게 하고 또 접근도 쉽게, 자기 돈 안 들여도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판인데 무슨 대행 비용 2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100% 무료로 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인지대까지 거의 무료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만 3천 명 이상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몇 년 동안 해야 좀 정리가 될 텐데, 집중적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럼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저도 그런 상담이 요새도 가끔 오거든요. 네.

면책하러 어느 법무사 사무실 갔더니 뭐 얼마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 그거 나한테도 참 어려워요.

아, 그 구조공단 제도인 줄 몰랐는데, 구조공단이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하십시오.

예. 여기서 올해 제가 지난번에 그 구조공단 업무 보고 받으면서도 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구조공단 사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고 대폭 늘리는 것을 우리 핵심 사업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홍보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 150만 원에 해 드립니다. 네, 네.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무료로 해 준다는 홍보를 못 봤거든요. 어쨌든 이게 빚 문제 때문에 사람 자살하는 문제는 정말 앞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계속 말씀 주시니 총리께서 좀 각별히 챙겨봐 주십시오.

네,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홍보를 잘해라 하시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온라인에 이렇게 쇼츠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방식인데, 실제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좀 일방적인 알림 수준인 것 같아서 이 상황별 홍보 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인 접근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그 호우와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 기술적인 대안도 있지만, 그 노인들 이동하시는데 그냥 크게 사이렌을 올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알리거나 앱으로 가거나가 아니라 그냥 마을에 크게 사이렌을 울린다는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한편으로 너무 많아서 이해를 잘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 오히려 어떤 제도에 내가 가면 그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응하거나 그러다 보니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요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죠. 그 법무부 장관은 그거 적극 검토해 주세요.

현수막이요. 파산 면책 신청 무료로 해 드립니다. 네. 지금 법률구조공단 몇 번?

예. 대통령님, 그 현수막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여기 말한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이 센터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 AI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자기가 걸어놓은 현수막 그걸 보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이상한 현수막 많이 붙이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막] "대행료 300만원, 더는 내지 마세요" 파산·면책, 정부가 100%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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