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 윤리입니다 어 우리 기본서 앞에 보면은 투자자 분쟁 예방하고 합쳐서 15 문제가

출제된다고 나와 있죠 어 거기 자금 세탁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분쟁 예방 자금 세탁 합쳐

가지고 아무리 많이 출제도 다섯 문제 이상은 출제를 못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직무 윤리에서 어 최소한 열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열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아홉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어 요소요소에 조금 함정 어떤 그런 지문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제가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어 이 부분을 유의하시 하는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틀림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직무

윤리는 모든 자격증 시험 과목의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야뿐만 아니고 투자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각종 대행인 시험, 그다음에 금융투자 분석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근 3년 동안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아 직무 윤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출제될 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만약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상식선에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어 줄여주는 어떤 집중적인 그런 부분만 어 강의를 할 겁니다. 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바로 그냥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직무 윤리 일반이 있는데 요거는 한 4

5년 전에는 없던 부분이에요. 우리 기본서에 없던데 법과 도덕이라고 가지고 갑자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거의 출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 이게 문제로 돼 있죠. 그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데 이거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 최근 3년 동안 각종 기출

문제를 보면 거기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요 문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이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기업 윤리다 직무 윤리다 이거 우리가 딱 분해해서 쓰지

않죠 당연히 섞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만드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분하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기 윤리라는 거는 뭐고 어 직무 윤리라는 거는 뭐냐 뻔한 이야기죠 요거는 이 기업체에 다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윤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거시적인 수밖에 없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요 직무 윤리는 이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가 다 있을까 아닙니까

개개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수밖에 없죠 그럼

시험에는 뻔하죠 뭐 기업 윤리가 이렇다 또 이렇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요런 식으로 출제할 겁니다 크로스로

이렇게 어 틀리게 출제할 겁니다 그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업 윤리는 뭐 추상적으로 윤리 강령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임직원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기업체는 경영을 할 때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윤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직무 윤리를 이야기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요

자리에 혹시 기업 윤리라고 하면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객관식 문제상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은 직무 윤리를 기업 경영 방식에 도입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튼 이 문제는 어 우리 기본서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윤리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요거는 전부 합해 가지고 열 가지 필요성이 우리 기본서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옛날 책에는 4, 5년 전에

우리 책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책이 그래서 요거 출제 좀 했죠 어 요기 이제 여섯 거니까 모든 기업체가 지켜야 되는

이유 직무 윤리를 해야 되는 이유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 우리 특히 우리

금융투자 업에서 왜 직무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게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네 가지하고 여기 있는 여섯 가지 합하면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모두 열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출제하는 겁니다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직무 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근데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런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한 부분만 조금 어 유의하시면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는 나가 보죠 자 일반적 이유가 보겠습니다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었다

현대 사회는 고도의 정보와 복잡한 시스템 그니까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거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직무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일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직무 윤리는

공공재로서 좀 표현을 어렵게 놓았죠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 생존을 위한 인플라 무슨 말입니까 기업체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되겠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직무윤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법과 윤리를 굉장히

뭡니까 어 좀 시원찮게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뭐 어 기업체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에서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장기 생존을 못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기업체 브랜드 가치, 신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 뭡니까? 중에 하나겠죠.

그럼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체가 법과 윤리를 굉장히 잘 지킨다.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하고 연결하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

조건이라는 거죠. 이 직무 윤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기업체는 직무 윤리를 안 지키고 시장에 나온다. 그럼 그

기업체는 경쟁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 직무 윤리가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 이거 우리

대표적인게 뭡니까 벌써 한 3년 됐습니까 저 광주에서 아파트 짓고 있다가 통째로 다 지금 드러내고 몇

개입니까 그게 지금 하고 있죠 그거 보면은 어 처음부터 법과 윤리를 지켰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지키면 결국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죠 또 그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

증가된다는 거죠 근데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뭐 짓고 있는 아파트를 다 헐고 새로 짓는다던

하면은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그 기업체의 평판도 굉장히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굉장히 어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 하나가 이제 그 포인트가 됩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위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무슨 말인 거니까 저 회사는 각종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건데 그 비용이 이제 적은 쪽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위험

비용도요 비용 속에 포함되느냐 이야기입니다 포함된다는 거죠 결국 위험이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듯이 어

위험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어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 위이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위험 비용은 거래 비용에 제외시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위험 비용을 거래

비용에 제외시키는 포함시키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요것도 우리

기본 서디 아마 문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는 포함이 맞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나머지는 전혀 뭐 신경 쓰실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네 가지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어 첫 번째는 우리 금융투자업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특히 회사하고 투자자

간의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직무 윤리를 지켜야지, 어 투자자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금 어 분야가 금융 투자이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은행 예금하고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만 회사가 이긴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대 사회가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익숙하게 바뀌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금융 투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 뭐 맛집을 간다 했을 때도 옛날처럼

무작정 가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걸요 아마 전부 인터넷 검색해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금융 투자에서는 상품이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 많이 출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전문적인 그런 어려운 상품도 많이 어 등장하더라도 그래서 옛날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그런 어 지금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더더욱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 요거는 우리 사실은 금융투자업에 국한되는 거는 아니죠 모든 경우에 다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책을 쓰신 분은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죠 업무 종사자분들을 보호하는

안전 장치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다 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법과 윤리의 관계인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게 박스 형태로 이게 돼 있거든요 이 박스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출제가 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있어요 그거는 어 출제되는게 더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반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 법은 자본 시장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 시장법 만들기 전에는 서비스 영역이라는 거는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뭔가 위반해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자본시장법은 뭐라고요 상당부분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 이제는 회사가

특히 대표적인 그 예가 설명 의무죠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상당 부분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 아 어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요거는 포괄 주의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열거주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본시장법 만들기 전에는 정권의 개념이 열거 주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권 거래법이고 있었는데 그 법에 어 2조에가 보면은 정권은 이러 이러한 것들이 다가 열몇 가지가 나열되는데

그거 이외의 것들은 정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권 회사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법을

먼저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열거 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그러면 이제

직무윤리 중요성은 더 정대 있었을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전문 투자자 전문 금융 소비자 이런

[이패스] 2024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1과목 ㅣ직무윤리ㅣ이동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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