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부에서 어떤 사장이나 동료 근로자들을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혹은 진정을 하거나 혹은

언론에 이제 어떤 것들을 공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이유로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징계가 정당한지 이게 다 터진

그런 사건입니다 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 기술이 있었고요 기술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대가로 이제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비서실장을 기술 이전을 한 기여자로 인정을 해서 회사가 이분께 보상금을

2억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비서실장이 총장한테 받은 2억 중에서 약 1억 원을 전달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국무총리에서

이게 기술이라는 보니까 이제 공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했어요 경찰에 수사하고 난 다음에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노동조합의 대표

갑이 있는데 대표 갑이 이 총장과 비서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소가 이제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요거를 고발을 했고요 자 요거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뇌물죄로 이제 고발했습니다 총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이미 이제요 내용들이 불기소 처분이 됐기 때문에 기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조 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안 됩니다 근데 한시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 했거든요 요걸

위반해서 또 고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과거에 노동조합이 이 총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걸 이유로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장이

노조에 대해서 약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자, 이제 확인이 안 된 거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한 요런 케이스가 벌어진 겁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사가 비노조 쪽 갑을 상대로 해서

진격으로 했습니다. 이 총장도 있고 동료 직원도 있는데 너무 분별없이 고소나 고발을 했다. 요걸 이유로 해서 징계를

해고한, 징계 해고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일종의 내부 고발인 거죠. 내부

고발했을 경우에 이게 징계 사유로 정당한 것인지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요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특별히 이제 내부 고발의 문제는 노조 활동가와 연결됐습니다. 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대표가 이제 이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 대표자가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는 어 한주

12시간 초과했다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로 해서 그 총장의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좀 했다.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 뭐 지배 개입이나 취급을 이유로 해서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부을 수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있는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법원의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부 고발인 거죠. 수사 기간에 이 동료나 대표자나 관리자를 고소하거나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징계 사유에 이제 해당하는지 징계 중에서 뭐 이런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팔레트입니다 자 이제 근로자는 성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그 뚜렷한 것이 없이 명예를 훼손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성실에 근거해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이게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어 기재하거나 왜곡해서 고소 발했다 진정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하지만 줘야 될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부고발이 너무 이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고소 고발한 그 내용들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적법한 권사다 이런 경우에 어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에서 불기소 처분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계 사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 요게 이제

판례 시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검사가 설사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한다 의심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판단해

하겠죠. 판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의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경의와 목적 횟수를 봐 가지고 아 이런 내부 고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요게

판례 시각입니다 자요 판례 판단 기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제 한 주 12시간을 초과했다 자 요걸 이유로 해서 또 어 이제 고발한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자 근기법 위반 혹은 노동 조합법을 위반했다 요걸 이유로 해서 이제 고소 발을 진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장 테 부리가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요거는 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하피티야 대체로 사실이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적이 이게 명예훼손 목적이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걸 목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노조 활동인 거죠 노조 활동인데 불이익을 주게 되면 이건 불익

처가 되겠죠 그죠 혹은 이제 정당한 징계가 안 되는 곳입니다 어쨌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요 판례 내용들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일반적인 그 고소고발과 징계사항 두 번째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사측의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 고발의 내용들 그걸 이유로 한에 노동자 위원장에게 불이익을 준 것들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기에 대한 판례들요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의 결론은요

자 분명히 이제 여기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 사건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기소

처분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정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검찰 실도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범죄에

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공회당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실인 거죠 이게 대체로 이게 사실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갑의 행위는 12시간을

오버해서 이제 고발한 행위 혹은 노동자법 위반한 것을 위해서 한 행위 그것들은 노동자 대표자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정당성을 보는 거죠.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런 행위들에서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부 고발에 대한 판례 용어들을

[노동법판례] 내부고발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 #2018두34480)

[노동법판례] 내부고발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 #2018두3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