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아는, 아니 뭐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이 걸그룹이 기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냐 마냐 이 문제인데,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나서 전략적으로 움직여도 이길까 말까 한 타이밍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 기자 회견 정말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거 같습니다.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기자 회견 어제 열렸죠.

와, 이거 역대급 이슈가 끊이질 않네요. 이건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립 기어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뉴진스,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100%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일단 뉴진스가 깜짝 기자 회견을 했는데, 기사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죠.

기사를 보니까 이러 이러한 요구 우리가 안 들어주면 계약 해지 할래.

뉴진스가 어도어에 먼저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서 이제 기한 마지막 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서 뉴진스 계약을 해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어 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더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는 유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가 여기 계속 남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것,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다섯 명 모두 어도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도나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약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뉴진스 위약금 6천억 정도 될 거 같다고 하네요.

업계에서 추산한 위약 금액 규모는 최소 3천억, 최대 6천억 원까지.

예전에 이제 피프티피프티 해봐야 뭐 한 100몇억이었던 거 같아요.

위약금이 그런데 전 세계적인 팝 우리 아티스트, 아, 뉴진스, n 위약금 규모가 3천억에서 6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약금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진스 계약 해지로 위약금이 수천억 원대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위약금 기사를 봤다, 뉴스도 당연히 위약금 기사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당연히 그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진스 이름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나 상표권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온전하게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상품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뉴진스 상표권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과연 뭘까요?

도에서는 이 뉴진스라는 이름을 키우기 위해서 몇 백억을 써가면서 키웠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유지스 주장을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자 오늘 자정부터 계약 해지 위약금은 못 주겠다, 뉴진스 이름 계속 쓴다, 그러 기존에 발매된 노래는 아직 생각 안 해 봤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때 여기에 대해서 뉴진스 이게 필요 없다라고 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이걸 경험을 해 봤죠.

이미 작년에 아티스트가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해지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리니까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해야죠.

왜냐면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냥 여전하게 유효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뉴진스도 소속 아티스트죠 이어도 소속 아티스트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진스 보면은 민지는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이브, 어도어 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쪽에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 계약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활동에 장애가 없을 거다.

근데 이게 좀 사실 말의 어폐가 있는 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래, 너네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은 계약 위반 아닌데 이렇게 다투면 결국 이건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이 이제 돼야지 그때부터 계약이 끝난 겁니다.

전까지는 계약 효력이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건데 그냥 당사자 1번이 “이거 계약 해제 할래” 이런다고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단으로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은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해서 그래서 이도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뉴진스는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건지 전 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판사 출신 모 변호사님께서 새로운 의견을 좀 내 놓으셨는데, 뉴진스 는 전속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 전례 없는 방법이다.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뉴진스 없던 길을 만들어 가고 뒤에서 숨도 안 쉰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응원하고 싶다. 이 변호사님의 주장대로라면 뉴진스 이제 어도어에 소송 안 걸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하면 결국 어도어가 뉴진스 계약 위반이라는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뉴진스 측에서는 아무런 계약 위반한 게 없으니까 뉴진스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주장인 거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주장에 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자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면 그 주장이 뭐 일부는 맞을 수 있죠.

왜냐면 뉴진스 측에서 특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서 하고 나서 그리고 뉴진스가 소속사를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왜냐면 계약수 아직 살아 있으니까 전속 계약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도가 야, 이거 너네 우리랑 활동 안 하고 너네끼리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수익금도 다 너네가 가져가는 거 이거 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저는 어도어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요 자 PT 피티도 이런 점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서 독단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계약 효력 더 정지해 놓으려고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왜냐면 가처분 신청 없이 이런 독단적인 활동하면 그게 계약 위반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뉴진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가처분이 필요가 없다는 건지 좀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좀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자, 또 기사를 보면 뉴스는 이번 기자 회견에서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장에서 하이브와 어더 측이 그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것이 타당한 결과인지 민희진 전 대표와 계약 시 하이브와 법정 문제 발생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낸 앨범 및 곡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뉴진스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률 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대신 답했다.

기사를 보면 충분한 법적인 검토는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드는 거죠.

이게 뭐 동네 댄스 동아리 활동 관련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전국민이 아는, 아니 뭐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이 걸그룹이 기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냐 마냐 이 문제인데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나서 전략적으로 움직여도 이길까 말까 한 타이밍인데, 야 이거 뉴진스 주변에 법률 자문 제대로 해 주시는 분이 없나요?

하다 못해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은 법률 자문을 좀 여러 군데 안 받아 보셨는지, 한 군데만 받아본 게 아닌지, 제 생각에는 이번 기자 회견 정말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거 같습니다.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이라도 막 되게 잘 했잖아요.

국민들을 막 엄청 잘해서 기자 회견 회 보고 일부 사람들은 야, 그래, 민이지만 맞아 이러면서 멋지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뉴진스 이번 기자 회견 기사에 달린 여러 댓글들 보면 옹호하는 쪽도 일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여론이 상당히 좀 강한 거 같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변호사가 그럼 스가가 잘했네, 뭐 어도가 잘했네, 뭐 하이브가 잘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 찍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정말 냉철하게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전속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그에 맞는 굉장히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있어야 돼요.

먼저 아셔야 될 게 계약을 해제할 때 사소한 계약 위반 뭐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반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그 시정이 안 될 때 그때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1번, 하이브가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데, 어도어 유진스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 측은 기본적으로 해당 리포트가 하이브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이브 측의 설명을 요구에 전달받은 결과,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를 결정하고 지시한 내용도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이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감사 및 인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뉴진스 주장은 제가 해석하기로 어도어가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 아아, 그러니까 뉴진스 버리고 세판 짜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하이브 너네가 한 게 아니냐, 너네가 한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작인 거죠.

자,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하이브와 어도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입니다.

아무리 이제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모회사 하이브의 행위를 자회사 어도 행위로 보려면 정말 엄격한 요건이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즉 모회사가 했지만 사실상 자회사와 거의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자회사가 하는 거나 다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거나, 같은 메일 주소를 쓴다거나, 인적 구성도 거의 동일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인정이 거의 안 돼요.

저도 이전에 이런 소송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법인격 부인 법원에서 정말 잘, 거의 안 받아 줍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치열한 법리 싸움에 들어가면 뉴진스의 위 주장은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민희진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이브랑 어도어는 다르다.

그래서 난 하이브에 대해서는 배임이 될지도 몰라도 나는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니 씨에게 무시해라.

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해서 어도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다.

어도어는 이 역시 타사 직원과 관련된 이름을 분명히 하며, 이거는 어도어 직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한니 씨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이미지의 타격이 없는 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뭐 해당 CCTV 보관 처리되지 않은 구체적인 경의를 파악한 노력에 대해서도 상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조치를 취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도의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에 관해서 요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요.

뉴진스 여러분..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한 것.. 맞죠?ㅠㅜ

막막하시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어려운 형사, 이혼 사건, '좋은변호사'가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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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고양경찰서 경미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상위5% 장학생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20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2012)
서울 고등검찰청 법무관/ 조세법 연구회(2013)
법무부 교정기획과 법무관/ 법무부 포상(2014)
현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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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여러분..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한 것.. 맞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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