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 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살 때 남편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상당수가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신혼부부가 세법상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로 집을 매수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5대5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공동명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기보다는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문제를 처음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자금조달계획서는 2장을 써야 되고요, 이 두 장에 있는 각각의 5대5면은 50%, 50%만큼을 자기가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써야 되고요.

명의만 공동명의라고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을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두 장이 각각의 자금을 자기가 소명을 해야 되고 이 총액도 결국은 전체 매수 대금과 다 맞아야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 가지고 이 케이스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59제곱미터를 10억에 살 예정이에요.

명의는 남편과 5대5 공동명의를 할 거고요. 지금은 전세금 3억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이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3억에는 남편 돈 1억하고 제 돈 5천만 원,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 1억, 시댁에서 남편한테 증여해 준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남편 통장에 3억 그리고 제 통장에 1억이 있어서요.

모자라는 4억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는 각각 회사 다니고 있고요, 연봉은 5천만 원으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다 돈을 버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5대5 공동명의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또 약간 고민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 같아요.

사연자 부부의 자산을 일단 명의 기준으로 보면은 남성분이 단독 명의로 이제 전세자금을 다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잔액 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순 2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신 상황이고 남편 예금이 이제 3억 원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소명하는 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문제는 이제 아내분이신데요. 아내분은 현재 예금이 이제 1억 원이죠.

그러면 4억 원을 도대체 어떻게 소명하란 말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4억 원을 이제 받을 건데, 이거를 만약에 아내분의 명의로 모두 다 받으신다면 사실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내분이 그 4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출은 사업을 남편분의 이름으로 받았지만 실제 각각 2억, 2억을 상환한다고 해서 금융기관 대출에게 2억, 2억을 써서 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예금 자산 3억에 대출 2억 하면 모두 다 소명이 되는데, 아내분은 예금 자산 1억에 이번에 대출 2억 해도 2억이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2억을 과연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2억은 결국은 전세 자금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내의 자산이 5,000만 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남편분한테 뭐 전세하라고 사용해 줬다고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거는 명백한 남편분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증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편분 자산 1억도 실제로는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2억 중에 1억 5천은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고 원칙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아, 공동 명의로 집 사고 자금조달 계획서 2장 썼는데 갑자기 증여로 간주되는 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을 할 때도 꼼꼼하게 해야 되겠네요.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부터 꿀팁을 드리자면 이 아내 분이 이제 전세 자금 처음에 보낼 때 그냥 애매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할 때 뭐 전세 자금 뭐 대여 이런 식으로 좀 적요를 남겨 두셔야지 이후에 자신의 자금이 들어간 전세 자금이라는 걸 입증하실 때 조금 용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연자분이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남편과 저는 연봉이 각각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산은 거의 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통장을 합쳐서 제 소득은 다 생활비로 쏟고 남편 소득은 다 저축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명의로 집 살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 명의로 해도 아내분이 계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생활자금으로 주장하셔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분의 소득 차이가 좀 크거나 아내분이 시간이 좀 길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아예 공동명의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단독 명의로 좀 돌리시거나 지분을 5 대 5가 아니라 조금 조정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특히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는 작은 조달 계획서 쓸 때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또 하시는데요.

실제 이제 삼성의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라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최근에 그 가상화폐로 엄청난 부자가 되셨던 분이셨어요.

20억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남편분은 근로소득은 있으셨지만 뭐 2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만큼의 이런 고소득자는 아니셨거든요.

남편분이랑 처음에 오셨을 때는 5대5를 하고 싶다.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대5로는 좀 어렵고 그 저희 배우자 공제 6억까지 가능한 범위 이상으로는 공동 명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좀 지분 비율을 한 20% 정도로 낮춰서 진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명의로 전세인 집을 살 때는 조금 어떤가요?

소명해야 되는 금액이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 조달 계획서를 쓸 때는 조금 용이할 수 있어요.

저희 차입금 등의 임재보증금 등의 란에 이제 우리가 전세 낀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명해야 되는 자금은 확실히 줄어들죠.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집은 당연히 5대 5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증여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점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거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따져보고 세금 아끼기 | 돈이 되는 세금지식 [돈세지 E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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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따져보고 세금 아끼기 | 돈이 되는 세금지식 [돈세지 E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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