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선고되었고 학보 위반이 쟁점은 아니었고요 이 중대재해 이것이 문제가 된 [음악]

사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율촌 중대재해 센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까지의 중대

재해 관련 판결 중에 최초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 재해법 판결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4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소 건수가 63건

그리고 불기소 건수가 18건 중대 사고 발생 후에 지휘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판결

건수는 2건입니다 이 27건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건설업이 15건으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조업이 아홉 건 그

외에는 이제 조선업 한 권, 시설 관리업 두 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형량은 실형이 한 건 있었고 벌금이 두 건,

무죄가 한 건, 그 외에는 이제 위였습니다. 그래서 어 3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것이 가장 이제 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5호 안전 관리 책임자 등 평가에 대한 것이 20건, 7호 종사자 의견 청취가 아홉 건으로 이제

3위입니다. 어 해당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 중에 이 사망한 사례인데요. 화물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했고, 마시 켜져 있던 화물차가 피해자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공사 현장에서 임금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서 끼어서 사망한 끼임 사고입니다. 이는 이제 C 사의 대표 이사고, 그래서 안전보험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 책임자입니다. 그리고는 시사에 소속된 이 공사의 현장

수장, 그러니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현장 수장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B 경영 책임자,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건입니다. 중대재해가 선고되었다고 하는 건 좀 특이한 것이 안전보건 확보 위반이 쟁점은

아니었고요. 이제 중대재해 적용이 될 것이냐 말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재정 시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이 대규모 회사들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라 그가 아니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도 사업장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인 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유효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년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어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사 금액, 그러니까 건설인 경우에는 이 공사 금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해석에 맡겨 놓고 있었다. 어 법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건 관련해서 2020년 7월에 해당 공사를 약 42억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42억 그리고 2022년 8월에 공사

계약 금액을 약 38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그 공사 계약금액 외에 이제 해당 공사에 강급 자재대 약

10억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해가 적용이 되는 50억 미만의 공사야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은 50억 이상의 공사야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건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을 당사자가 체결한 총공사 금액으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가액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포함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외시

같은 경우에도 극간 관련 법령 집행에 있어 건설 공사에는 일관되게 강급 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였으며 이를

충분히 경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 현장의 규모나 시공 난이도에 따라 어 중대 처벌법의 본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부칙 규정 조항의 입법 취지상 공사 규모와 시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접 자재비를 공사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행정 해석에도 공사 금액이라고 함은 뭐

재료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개선 및 사용 기준에 대한

시에 있어서도 직접 재료비든지 간접 재료비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증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계약상의 도급 금액을 얘기하는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시가 환산 액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용노동부와 어

검찰에서는 해당 권이 중대재해에 적용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이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와 달리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형벌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 및 부칙의 유예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어 강급

자재대 공사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어 그래서 중대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 시사

대표 의사자 경영 책임자인 B게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래서 무죄로 선고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어 첫 번째가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계약된 금액을 공사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이제 유해 기관을 둔 입법 취지에도 맞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가 강급 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시킨다는

법률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상 원칙 해석의 원칙, 재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간급 자재 비용이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 발주된

경우에도 이를 공사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제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광급 자재비를

이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경된 공사 금액으로 한다면 합해서 50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중대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건입니다 그래서 해당 판결의 시사점이

하면은 어 일단은 중대 처벌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선고된 무죄 판결이다 하는 점이 조금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형벌 법규 해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 법정주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라는 것이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무에 관련된 적용 문제가 문제된 건이기 때문에 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이 문제된 건은 아니라서 다만 향후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충실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서 무죄가 이제 선고되는 판결이 있다면 보다 현업에서 안전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판결 리뷰로 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 처벌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낮지만 산업안전 보험법 업무상 과실

치사죄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해당 폐 콘크리트 상차 작업은 총 중량이 5200kg 그리고 길이가 5m 높이가

2.15m 화물차를 이용해서 폐콘크리트를 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 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어 원동기를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위반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죠 그리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은 작업

계획서는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 계획서 상에 운전석 이탈 금지 운전원 장비 이탈시 시동

정지라고 기재는 되어 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작업 지휘자도 지정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작업 계획서가 문제가 됐는데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이 산업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에 따른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이냐라는 것을 확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해당을 한다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작업 계획서 주요 내용으로는 특히 중량물에 대한 작업 계획서가 누락은 되지 않았느냐, 왜냐면 웬만하면

중량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업 계획서는 거의 다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업 계획서

상의 작업 주의자, 유도자 등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정이 돼서 실제

업무에도 투입이 되느냐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작업 계획서 관련 서류는

이제 시기는 작업 시작 전이고 만약에 도급인의 경우에 수급인 작업인 경우에도 수급인이 작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하시고

어 취합을 받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작업 계획서 관련 또 사례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작업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를 하나

작성을 해 두고 오랜 기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작업 내용이나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갱신을

하셔야 된다. 작업 계획서를 그리고 계획이 없었거나 단기간으로 들어오는 일시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련 안전보건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초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죄가 선고된 최초 판결이다 보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하단에 유튜브 설명란에

율촌 뉴스레터를 링크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레터를 보시면은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중대재해 25호 판결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판결, 유무죄 가른 것은?

율촌 중대재해센터(Y-COSH)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1년 1월 제정 이래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유용한 법률정보를 '율촌 중대재해 센터 TV'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 해설과 정부 정책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합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포함된 내용은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