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윤석열 헌재가 기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 순서대로 좀 보자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조금

화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뇌피셜인데, 헌법재판관들도

‘아, 이거는 너무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 이게 안 돼요.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자, ‘국회 뜻은 헌법재판소

일하지 말라는 건가?’ 정청래 꾸짖은 헌재. 이게 11월 12일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국회는 합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냐?’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아홉 명 중 세 명이 공석인

상태로 공개 변론을 처음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정식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

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본인도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이날 양측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가 안 뽑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국회 측은 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두 명이 의결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안 뽑는데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사실상

2인 체제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국회는 방통위원

세 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는가, 국회

변호인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문

재판관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도 안 하나? 여태까지 안 했는가?"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국회 측 변호인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데 확신을 갖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뭔 소리야? 이게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우리가 예, 좀 해 줘 했는데 임명하지 않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데 확신을 갖지 못했다"

"아, 윤석열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안 했다. 진짜

역겹다." 문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치적 얘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다." 이어 방통위원 다섯 명 구성해야

하는데 두 명 체제하에 의결한 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는 왜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는가?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 야, 진짜 힘들겠다.

재판관님은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서

거짓말하려는 간첩 새끼들이랑

뭔가 말을 섞는 게 지금 짜증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헌법재판소에서 좀 짜증이 날 것

같거든요.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

위원은 대통령이 2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한다.

앞서 작년 8월 국회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이후 국회는 추천을 계속 미뤘고, 그동안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두 명으로 구성됐다.

야, 최민희 의원 씨, 아휴, 말 아끼겠습니다. 그리요. 이날 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을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영도

재판관은 지난달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가 재판관 후임 추천하게 돼 있는

걸 안 하는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같은 사람을 추천을 해라. 그러자 김

재판관은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무를 해야

하는데, 국회 대표로서 말해 달라. 국회

내부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 현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구성해 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으냐고" 물었다.

질책했다. 김 재판관의 지적은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놓고, 재판관이 여섯 명만 남게

된 상황에서 나왔다. 새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통상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세 명 중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헌재는 기능 마비 위기에 놓였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14일,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고, 이날 재판관 여섯 명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 달 3일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어, 국민 여러분, 그 종북 세력 때문에 비상 계획을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쏟아졌죠, 그날.

저는 방송을 새벽 5시까지 했답니다.

민주당은 현재 만약에 대비해 한덕수 탄핵안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윤...

국민께 송구하나, CC(카메라)는 가려야 당연히 가려야지. 그리고 또 이제 헌법...

재판관들을 지금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권성동 대표가 뭔가 좀...

냄새를 맡았나 봐요. 윤석열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에 찬성한 의원을 처벌해야 된다 그러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하거나 찬성...

표결하는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게 뭐 법리적으로 될지 안 될지 난 모르는데, 했으면 좋겠어.

윤석열 탄핵 기각될 거 같은데...?

윤석열 탄핵 기각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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