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헌재

를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헌재를 통하지 않고도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는 정말 충격적인 묘수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확 드는

대박 묘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헌법학자

김혜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하여 제시한 방법인데, 핵심부터 먼저 말하자면 윤석열 파면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제시한 임기 단축 개헌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인데, 김혜원 교수의

아이디어는 임기 단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즉각적인 파면 방식입니다. 저는

정말 보면서 무릎을 탁 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헌재에서 사실상 밀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의

모든 단점들과,  헌재의 독단적인 결정을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의 반란 동조

행위들뿐 아니라 전부 통제가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파면에 이르는 기간마저

따르면 한 달 내로 끝낼 수 있다는 것에서 좋은 의미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자 김혜원 교수의 놀라운

묘수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그대로 두고요, 헌법 본문은

전혀 손대지 않고 다만 이제 부칙의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부칙 조항 하나

만들어서 부칙 제1조에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조금

불안하면 거기다 이항을 만들어서 ‘2024년 12월 3일 공포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좀 더 보충하면, ‘사망 당시의

헌법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요렇게 만들어서 이 안을 발휘를 하면은

권한 대행이 20일 이상, 이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휘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되는 직후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이것은 재적 과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의

정족수하고 같은 정족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되면은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한다면은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발의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남짓이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쩌면은 가장 정치

합의만 된다면 가장 빠르고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의문이

드시겠지만 그렇다면 정족수 200석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국민의힘이 탈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남은 건 무기징역 내지는 형장에 이를 밖에 없는 내란 수괴와

운명 공동체가 된 마당이라 그야말로 온갖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원포인트

개헌에 응해 줄리가 만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와 더불어 헌재는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권한이나 입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라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앙심을 품고

내란 수괴를 대통령직에 돌려보내는

골때리는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윤석열 파면,

원포인트 개헌은 이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점인데,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모든 것을 바로

국민들이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혜 교수가 설명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탄핵 심판과

병행되어야만 하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탄핵보다

사실은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탄핵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재판소에서 탄핵하는 것은 결국 헌법

재판관이라는 사법관료에 의해 우리의 대표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위험성이 작지 않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법 개정이 방법의 장점은 첫

번째, 이것이 정치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 기관의

명운을 임명된 사법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탄핵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엉망이 된 정치 현실을 복원하는, 즉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실효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확정적으로

파면에 이를지 여부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죠. 세 번째는

훨씬 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을 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하는 과정을

투표합니다.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이런 것을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말 것인지를 국회의원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주권자로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저 헌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퇴진까지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권리 행사는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주권자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데 소홀했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무능했던 것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군을 동원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권자로서 훼손된 우리의 권위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스스로에 대한 참여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도 투표를

매개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퇴진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귀에 탁 걸린 부분은

역시나 헌법 개정, 아니 김영 투표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김영 투표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정도로 험악해진 이상, 이번

내란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의원들, 또는 내란 공범이라는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의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나경원, 배현진, 박정훈 등의

수도권 국힘 의원들에게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한 헌재 역시 이 개헌을

"헌재 없이 윤석열 파면 가능하다" 심지어 한 달 내로? 충격 묘수 떴다!

정치를 예능만큼 재밌고 쉽게 풀겠습니다.


"헌재 없이 윤석열 파면 가능하다" 심지어 한 달 내로? 충격 묘수 떴다!

"헌재 없이 윤석열 파면 가능하다" 심지어 한 달 내로? 충격 묘수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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