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자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7단독 한지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붙였습니다.

유인물엔 아들에게 저지른 가해 학생들의 정보와 폭행 사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 씨가 이런 유인물을 뿌린 건 이틀 전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마 씨는 학교로 달려가 담임 교사와 경찰관 등과 함께 학폭 사실을 확인한 결과 남학생 여럿이 마 씨의 아들을 들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는 등 폭행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한 씨는 이 같은 유인물을 만들어 곳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비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 유인물을 붙였을 때는 담임 교사로부터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폭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AC 입장에선 군도 학폭에 가담해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도 그게 허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유인물 내용이 허위인 걸 알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막뉴스] '아들 학폭' 복수 나선 아빠, 판사도 "그럴 만했네.." 무죄 (2024.12.21/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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