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니다. 28일 기준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기한 지자체가 추가되었습니다.

꽤 큰 도시들인데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번 추석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안 주는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 들어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이게 맞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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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대전시입니다. 예, 대전시가요.이 고유가 지원금 지급은 없었던 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원래 20만 원 지급 이렇게 내었거든요.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연금 20만 원 지급 재정난을 이후로 포기를 선언했다.

그래서 실제 확인해 봤더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안 주기로. 자, 그럼 대전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시입니다. 자, 창원시 재정 여건 고려해서 민생지원금 지급 안기로 이렇게 나오죠.

기사를 보여 드린 이유는 팩트 체크를 위해서 어 팩트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 겁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미정이었어요. 줄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음 지역을 미정으로 빼 놨었는데 결정이 났네요.

안 주는 곳으로 어 결정이 났습니다.

자 안 주는 이유는 좀 있다가 제가 좀 길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좀 주시고요.

자, 한번 전국지도 보겠습니다. 자, 안 주는 곳만 체크해 볼게요.

이번 추석 전에 안 나오는 곳만 정리해 드립니다.

자, 강릉 씨 안 나오고요. 자, 당진 씨 안 나오고요. 대전시 안 나오죠.

이젠 포기했기 때문에 군산시 포기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보류했죠. 창원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곳이에요. 안 나오는 곳으로 확정되고 강릉시, 대전시, 당진시, 구산시, 창원시입니다.

특징이 뭐죠? 다 시단입니다. 그죠? 시단이죠. 그래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까요?

음 강릉 씨, 당진 씨, 대전시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군산 씨도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됐고 창원 씨가 원래 여기가 미정이었어요.

미정. 음. 여기가 원래 제가 이렇게 다른데도 있죠.

다른데도 이렇게 광양시 미정으로 돼 있잖아요.

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확실하게 한다고도 말을 안 하는 예.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 중인 곳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정인데 창원 씨도 원래 미정이었다가 확실히 이제 결정해 놨죠.

포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안 줍니다.

창원 씨 김혜시는 확정이 됐어요. 김혜시 확정됐고 부산 씨도 지금 이제 추경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됐고 시의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정인 곳이 있어요. 미정인 곳이 광양시도 미정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장성군도 미정이고요.

네. 무항군도 미정입니다. 그러니까이 미정이란 곳은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준다 안 준다를 확정하게 말을 안 한 곳 예를 들어서 나주시나 이런 데는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데는 주기로 이제는 밝힌 곳이에요.

우린 준다. 근데 이제는 시 의에서 통계가 돼야 되니깐 확정은 뭐죠?

시의까지 다 군 위에까지 다 통과된 곳. 그래서이 확정된 곳.

여기는 밝힌 곳. 우린 주겠다라고 밝힌 것들이죠. 발표했던 것들입니다.

미정은 분위기만 있는 거죠. 준다라고도 확실도 많하고 그다. 안 줄기도 안다.

뭐 이렇게 애매모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어 그래서 아마 또 다음 주에 또 추가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는 준다는 것도 지금 또 예고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주 또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음 이제 포기한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안 주는 이유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께서 좀 평가해 주십시오. 아, 참. 그리고 그 진주 쪽이요.

진주에서 한 시의원이 야, 민생지원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주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분위기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에서 주겠다 그래야지만 제가 미정으로 체크해 드려요.

근데 뭐 이거는 시 의외에서 그냥 시 의원이 뭐 제한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도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강릉은 아까 말씀드렸죠. 부결됐잖아요. 시의회에서. 그래서 뭐 시민 연대가 지금 민생지원금 규 부결된 거에서 규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죠? 조례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해 달라.에 에이 강릉 시민 연대가 그래서 지원금 달라.

민생 안정 지원금 다시 한번 재상정해 달라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민산정 지원금을 원하고 있다.

자, 먼저 대전시가 안 주는 이유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사 아까 보여 드렸죠?

대전시 없었던 일로. 자, 대전 시간 1인당 20만 원 규모에이 고유가 피해지금을 주려고 했었는데이 재정년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2,억 원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대전시. 그니까 이거를 20만 원씩 주려고 하니 계산해 보니까 2천억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공약을 했지만 아 이거는 공약을 얘기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취임무후 재정 상황을 검토해 보니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재정 상황이 어렵다라고 이젠 직접 설명을 했고요.

예. 한 번에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지역 화폐 사업을 살리는 쪽으로 우선 순위를 대전시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대전 2.0 캐시백 사업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게 뭐죠?

지역 화폐 쓰면 10% 뭐 뭐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 퍼센티지는 돌려 주는 거죠. 여러분 써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역 화폐를 쓰면은 몇 퍼센트를 캐시백해 주죠?

이렇게 나한테 현금으로 돌려 주죠.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1,200억 원을 이제 투입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전시만 그런게 아니라 음,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도 이제 안 주기로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1인당 10만 원씩이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 부족이에요. 재정력 부족으로이 창원신을 설명을 하고 있고 미래 성장 사업 재원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주려 그러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창원 씨는요. 근데이 1,억 원이 본 예산에 2.5%에 해당한 상당한 금액이고 이미 시 채무가요 2,93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따라서 추가로 대규모 1회성 지출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시는 민생지원금 지금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장겨될 경우 이게 뭐죠?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창원 씨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니, 준다며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이제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 어떻게 되죠?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한 거 같아요. 이게 맞죠.

이게 안 줄 거면 빨리 안 준다.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포기를 하죠.

그냥 마음 아 우리는 안 주나 보다 해서 딱 깔끔하게 포기하는데 출지 말지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제는 기대감이 커지니까 그래서 창원 씨가 신속하게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전국지도 가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론이 나온 것들이에요.

안 나오는 것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체크가 안 된 것은 나오는 것들이고 어 그래서 이게 전국도로 보시면은 이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서 체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는 민생지원금을 안 주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재정 때문에 못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 투자에 쓰겠다.

그 돈을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재정 부족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이제 앞으로의 예산을 정말 미래를 위해서 쓰는지 어 이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혹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괜히 안 땅 안 갈아엎어도 되는 곳을 괜히 예산 남으니까 막 갈아없고 막 그런 쓸데 없는 곳에 쓰이지 않는지 혹시나 낭비되지 않는지이 지역 사회가 정말로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엉뚱한 곳에 쓰이고 딴 주머니에 들어갈 바야 시민들한테 주는게 낫고.

근데이 정말로 예산 재정이 어려워서 저는 그렇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장이 어려우면 안 주는게 맞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뭐 저희 생각과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니 시 재정이 안 좋고 군 재정이 안 좋으면 굳이 빚내서 줄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재정이 어려우면 안 주는게 또 맞는 거 같습니다. 뭐 생각이 각자 다르실 텐데.

음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정말로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진짜 엉뚱한 곳에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전시라든지 아니면은 창원시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당진 씨 같은 경우에 그 시민들께서는 혹시나 나의소중한 세금이 딴주머 속으로 들어가는게 아닌지 엉뚱한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그거를 진짜 잘 지역 사회가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음 이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에 민생지원금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추가가 되면서 또한 뭐 하죠?

안 나오는 것도 확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은 빨리빨리 이렇게 우리는 못 준다라고 이제는 밝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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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졸업 (석사논문 네이버 학술검색에 등재) 
現 홍보법인 (주)프로피알 대표 
現 국가인재DB 등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네이버 인물등록 등재 
現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외래교수 
現 서울사이버대학교 온라인커머스 전공 겸임교수 
現 경복대학교 e-비즈니스 빅데이터학과 겸임교수 
現 카페24 교육센터 전문멘토 대표교수 
現 아이디어마루(중기부) 멘토
現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평가위원, 칼럼니스트

■ 방송, 신문 고정 출연 (경제평론가)
KBS 뉴스, MBC, SBS, KTV,  SBS CNBC, 매일경제 TV, 이데일리TV, YTN 라디오, TBS 라디오 등 경제평론가 출연 
한국직업방송 취업컨설턴트 

■ 저서 
쇼핑몰 창업&마케팅 (2019, 디지털북스) - 국가 세종도서 선정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만들기 (2020, 디지털북스) - 52주 연속 베스트셀러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운용사 필기 (2021, 디지털북스) - 국가기술자격증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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