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스를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헌재 심리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국민 70% 이상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대권 주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야말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덕수가 탄핵되면 다음으로 권한대행

자리에 앉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을 일은 절대로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사 25시,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의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나간 지지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생일이라고 한남동 관저에는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바구니가

배달됐다 하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버리는, 이제 10% 남은  잔여 지지자들입니다.

정장 윤석열은 탄핵 심판을 위한 절차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헌재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 31분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 55분 수취 거부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취 거부는 경호처가

수취 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하여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과 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구성한 공조 수사본부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 역시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는 수사에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이번

개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

과 헌재가 보낸 출석 요구서는 물론 의견서

제출 요구서 등 각종 문서의 수령조차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윤석열의 꼭두각시 행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농업 관련 법안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탄핵을

경고한 만큼,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곡 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 지원 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

사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인데요. 이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직무정지 이전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게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로 정해 놓은 헌법의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다섯 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여섯 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하며 내란 공범으로 몰아 하나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서른한 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세 번째 김건희 특권 법까지 25건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권한대행이

여섯 개를 추가했습니다. 여야 대립 속에 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돌려보내면서 더욱 대립이

심해지는 구도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되풀이되는 형국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행에게 이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무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권한 남용, 거부권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행은 현재 공석인 국회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

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유인 체제여서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수용 절차이기에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큰 사건들을 보면 항상 '천공'이란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천공'이 튀어나왔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의

“방금 천공이 뭐라고요!?” 윤석열 절대 아니라더니.. 결국 한덕수 탄핵 터졌다 “이제 끝났네요” 후순위 경제부총리 수습해도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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