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는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파견 사업주 즉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 파견 행위의 반복적 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파견 행위의 반복적 속성 유무 등과 영업

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 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 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대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반복적 속성과 영업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한 자, 즉 원고 영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출의 경우 전출은 근로자가 원 소속 회사의

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 학연, 4대 보험, 사회 파견 등의 형태로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이 물론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 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간 전출

에 따른 근로관계를 근로자파견 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 회사 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 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관계가 살아있고 원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되어 계속 존속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은

전술은 외부 인력이 사업 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9분 되므로 전출에 따른 근로 관계에 대하여 외형상 유사성만으로 원

소속 기업의 파견법상 파견 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

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판례낭독 : 인사 및 징계 - 전출인가, 파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