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업무와 자살 행위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및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는 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관, 회복한 정도, 유모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의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적 취약성에 따라 자살을 결의하고

자살 직전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인과 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p 론강의 4,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의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낭독 : 산재보험법 - 자살과 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