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부당해고 기간이나 부당한 갱신 거절 기간이 2년 **내** 기간 **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간제 법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 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 법 제 4조 제 2항에서 정한 연장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낭독 : 기간제법 - 사용기간제한 - 부당해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