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번에는 외신계 됐어요.

됐어. 하지 마. 하지 마. 이모님이 오모님이라고 불리는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시간 많이 됐네.

오늘은 뭐 할까요? 바로 가야 되겠다. 네, 오늘은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오랜만에 또 마틴 울프의 칼럼을 가지고 왔거든요.

음, 또 이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또 이렇게 봤는데 얼마 전에 세계 은행에서 그 300페이지 좀 안 되는 그 거의 뭐 스크롤 내리다가 관절염 올 거 같은 손가락에 그런 양의 어마무시한 양의 그 엄청 길어요.

보고서를 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틴 울프가 어 이 칼럼에서 친절하게 그 핵심 내용을 알려 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가 무엇보다 그 주인공이 거의 한국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보고서가 뭔지 이게 그 보고서, 예시 은행에서 쓴 보고서인데, '더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해서 뭐 중진국 함정 뭐 이렇게 읽기는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후진국이 중진국 단계를 거쳐서 선진국이 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음, 도대체 뭐가 필요하길래 이렇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똘똘한 나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까?

음, 뭐 그래 옛날에 선진국 된 사람은 예전부터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미들 인컴 트랩', 그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 선진국 아니었다가 선진국 된 나라가 진짜 코리아가 유일하대요.

6. 코리아도 약간 애매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 정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한국에서는 아니 그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도대체 그게 뭐가 어렵길래 한국 말고는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고민을 담은 내용인데 이런 고민이 왜 나왔냐면 어 후진국에서 나름 뭐 고소득 국가가 된 케이스는 더러 있어.

음,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고 뭐 불가리아, 칠레, 폴란드.

그런데 그중에서 선진국으로 쳐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정말 한국이 예외적인 거다.

뭔가 후진국이 중진국밖에 성장을 못 하는 뭔가 운명적인 덫이라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음, 그게 뭐냐?

그게 미들 인컴 트랩인데 이걸 극복하는 길이 있을까?

음, 이런 모티브에서 나온 고민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화면에 그 보고서 제목이기도 한 그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하면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개념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니까 중진국들이 잘못하면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그냥 다 예외 없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빠지는 중진국 없는 그런 덫 같은 건데 저는 이거를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니까 일종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만할 때 나오는 경제적 사춘기 같은 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가 이제 사람으로 따졌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에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 오면 끝이 끝이지. 사춘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춘기에서 몸만 크고 거기에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악이 되는 거죠. 야 커서도 사춘기야. 공부 못 하는 거죠.

몸만 커. 어, 어. 그런 상태는 정말 최악이잖아.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드는데 나라가 좀 컸어. 음. 크니까 원가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가는 좀 높아졌어요.

예. 그런데 품질하면 따져 보니까 그래도 선진국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상품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싼 맛에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야 그래도 비싼 맛에 비싸도 로열티가 있으니까 산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최악의 제품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빠진 걸 이제 중진국 함정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잘 와닿고 쉬울 거 같거든요.

다들 겪으니까 거기서 항상 멈춘다네.

근데 요게 지금 보고서에 나온 그 얘기 중에서 그 지금 현황을 보여주는 게 잠깐 한 문장 정도 있어서 제가 형광펜을 했는데.

다 저 다 읽어요. 소장님은 요약본이라고서 머리라서.

이거는 무조건 읽죠. 네. 근데 이 요즘 같은 추세로 갈 경우에는 저 말이 뭐냐면 중국은 10년, 인도네시아는 70년, 인도는 75년이 걸려야 1인당 소득이 겨우겨우 미국의 25% 수준에 도달할 거다.

야, 10년 있어도 미국에 25%밖에 안 돼요.

1인당 소득이. 나머지는 70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안 된다는 거.

그래, 미국이가 너 가만히, 넌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인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어.

그런 얘기였고, 그리고 또 하나요 그림을 또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세계 은행이 분류한 올해 기준으로 이제 소득 레벨에 따른 그 국가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 현재 108개 나라가 중위소득 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초록색일수록 잘 사는 나라, 빨간색일수록 못 사는 나라. 짙어질수록 더 잘 사는 나라.

연두색이 중상위 소득 국가. 미들 인컴 트랩에 빠져 있는 나라가 연두색이라는 거죠.

네, 어퍼 미들 인컴이고 그다음 핑크색이 중하위 소득 국가.

그 중상위 소득 국에는 뭐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이런 게 포함돼 있고 중하위 국가에는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그다음 이집트, 파키스탄 이런 게 있어요.

분홍색, 연두색의 그 중진국들이 진짜 많네요. 네.

근데 이런 중위소득 국가에는 60억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살고 있대요.

세계 인구의 75%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세 명 중에 두 명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데, 음, 이들의 세계 국내 총생산의 이들이 40% 정도를 창출을 하고 있고 탄소 배출 따졌을 때는 60%가 이 중진 중위소득 국가에서 나오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앞으로 좀 지지부진할 거라서 이 나라들이 점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은행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영하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점프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3단 점프를 해야 된다.

아, 3단 점프. 그래서 이 한국의 3단 점프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더라고요.

자본. 예. 2단계 점프는 선진국의 노하우를 주입하는 것. 그리고 3단계는 스스로 파괴하는 혁신이 있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 첫 번째 조건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후진국은 사실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본을 선진국에서 빌려 오거나 뭐 아니면 그냥 받아 원조를 받거나 어쨌든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뭐 공장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금 찾아본다면 1965년에 그 대일 청구권이 해 가지고 대일 청구권을 명목으로 우리가 5억 달러를 받아요.

예, 일본으로부터. 네. 그래서 그 5억 달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가 포항제철을 지었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뭐였냐면 베트남전 참전. 음. 그렇게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현지에서 쓰지 않고 다 고국으로 보내주죠, 달러를.

그러면서 그렇게 모인 것이 9년 동안에 한 50억 달러의 외화가 그렇게 모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 건설 현장 가고 뭐 받았죠.

그런 거였네.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그런 사실들이 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정말 자본이 생겨 가지고 1차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초기의 자본은 꽤 여기저기서 꽤 생겼다.

월남전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한번 요거 볼까요? 요거는 지금 그림은 한국과 브라질을 비교한 거예요.

1인당 평균 소득이 뭐 년대에 어 미국의 20%였던 한국이 2019년에 60% 넘었는데 브라질은 오히려 후퇴를 했죠.

파란색이 한국이고 붉은색이 브라질입니다. 음. 근데 1990년 이후에 고소득 지위로 전환한 나라가 중위소득 경제 중에 한 34개 국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래.

음. 그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는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 반짝였다 비틀거리는 그러고 말았던 거죠.

이거를 상징할 수 있는 이제 2단계, 3단계 점프가 2단계가 선진국의 노하우를 주입하는 거였고 3단계가 스스로 파괴하는 혁신이었다.

3단계를 상징하는 사례가 사실 저는 그 이 세계은행 보고서의 자체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 수출을 장려하면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 노출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1970년대 자동차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70년대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뭐 토요타와 신진자동차, 포드와 현대자동차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 가지고 그냥 갖다가 조립하는 거죠.

우리가 부품 가져와서 외국 자동차 모델 그대로 조립해 가지고 생산과 삼성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 S5 참 좋았는데.

이때였지. 어 이때 정부가 야 한동안 그렇게 하게 뒀다가 야 너네 몇 년 동안 외제차 조립해 봤지?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감 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국산차 한번 만들어 보자. 어, 그렇게 해야 수출도 하고 돈도 벌지 않겠어?

언제까지 조립만 하고 수수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부품 국산화율을 76% 이상 올리지 못하면 그 부품 조립 생산 라이선스를 내가 뺏을 거야.

우리가 정부가 뺏을 거야라고 압력을 넣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자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정부의 그런 압박을 받고 이제 현대차가 1년 반 만에 만든 게 포니.

포니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있는 디자이너한테 좀 부탁을 하고 뭐 영국, 일본에 가서 엔진이나 자동차 설계도 이런 것도 배워오고 우리나라만의 독자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점프는 돈 벌어서 했는데 그다음에는 그냥 계속 조립 생산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른 거고.

음. 뭐 고유 모델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다른 나라가 하는 걸 우리나라도 할 수 있게 한 단계 더 점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브라질이 어떤 자동차 부품 조립이라는 그런 것도 되게 일찍 시작했거든요, 자동차 산업을.

근데 지금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고유 모델이 없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그 세계은행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의 그런 혁신 과정에서는 기득권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기 마련인데, 어 그럼에도 계속 혁신을 하는 나라가 있고 그 기득권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게 운명을 가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없어서 아쉬운 100년 기업이라는 게 만냥 좋은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왔는데 한번 화면을 보여 주시면 그 예를 들어서 독일은 195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상장 기업의 70%를 차지하는 반면에 미국은 그 비율이 50%에 불과 불과하게 됐다는 뜻이네요.

독일은 진짜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년 전체 기업의 8%에 해당하는 숫자의 기업이 새로 창업이 되는데 독일은 그 비율이 3%뿐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이 작게 생기고 죽고 성장하는 반면에 독일은 기업이 잘 망하지 않고 오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년 기업, 튼튼한 기업이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어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없다는 얘기기도 하고.

음. 이거를 다른 말로 다시 얘기를 하면 혁신과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한국은 선진국일까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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