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재명입니다. 장관님, 제가 그 질의응답을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장관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사도 광산하고 군함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입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물어봤지요. 그럼 사안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면 군함도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합의된 게 사도 광산에 대한 합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본질이 같은 거기 때문에 묶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바른 답지가 않습니다. 강제 동원의 역사를 기록에 남긴다는 뜻... 자, 장관님,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 국가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익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도광산 관련된 외교 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든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관철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로는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 발언 문안이 곧 증거 자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 2015년도의 문안을 포함한 과거의 모든 결정과 일본이 한 약속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

예, 군함도 사안과 사도광산 사안이 같은 사안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사안은 다르나 본질이 같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에 묶어서 그런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장관이라는 분이 이게 지금 국어를 구사하는 건지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강제동원의 강제성에 관해서 이미 수년 전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질의를 통해서 질문하면 답을 하십시오.

예, 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 강제동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하실 거라서 팩트에 관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 모름지기 공무원이라면, 특히 외교 공무원이면 외교 협상에서 국익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는 게 당연할 테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장관께서 스스로 하는 말이 국민에 대한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유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외교부에서 국회 답변 자료를 내셨던데, 우리 존경하는 차지호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같습니다.

사도광산 현장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국회 답변자료를 내셨죠?

네,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카와 박물관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카와 박물관이 사도광산 그곳에 있던 한국인 노무자들의 기숙사 터입니다.

사도 광산에서는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사도 광산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 향토 박물관입니다.

아이카와, 그게 사도광산 현장입니다.

사도광산 현장의 박물관이라는 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입니다.

아이카와 박물관은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져 있고 사도광산 현장은 아니지요.

광산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도광산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내 아무 데나 설치하면 사도 광산 현장에 설치한 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 군함도를 도쿄다 했기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현장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하라는 이코모스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인 겁니다.

장관, 장관 스스로 지금 말했잖아요. 가까운 곳에 사도 광산이 그 커다란 그쪽에 일부 지역이 곧 향토 박물관입니다.

장관, 장관 스스로 한 말 중에 가까운 곳하고 현장하고, 사도 광산이 있었던 갱도 있는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이 정... 장관께서는 가까운 곳이나 현장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쿄 같은 데다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저는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번, 장관께서 계속 우기시니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수석대표가 이렇게 발언했다, 7월 27일 날 외교부에서 낸 겁니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사도광산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일본 수석대표 발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거는 그 부분만 딱 떼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 수석대표 발언 첫 부분부터 보시면은 그 모든 노동자가 특히 한국인 출신 노동자라는 걸 강조하는 단어라는 걸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빼고 뒷부분만 뽑아서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인용 부호까지 쳐 가지고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에 설명 전시 시설에 설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거기다 말을 써놓냐 이 말입니다.

한국인이라도 다르잖아요. 에코라 맨 앞에 섹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모든 노동자는으로 그을의 는 것이 뭐 왜 조문이나 법률 보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자세히 쓰고 이하 뭐 약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정해진 표현을 이 앞에 있는 걸 가지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그 기사를 쓴 분이, 그 비판하신 분이 그것만 뽑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앞부분과 연계 속에서 설명을 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건 다 빼놓고 뒤만 해놓으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보도자료, 공 보도자료는 앞에 부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내가 묻는 거는 보도자료 공문서 아니냐는 겁니다. 공문서, 공문서 허위작성, 허위작성이 앞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 놨습니다.

허위 작성하면 처벌되는 거 맞습니까? 허위 작성한 바 없으니까 처벌할 리가 없습니다.

허위 작성하면 처벌하겠죠. 예, 유의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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