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 감독자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뭐 실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판례만 뭐 수적으로는 뭐 2차에 나오기 쉽지 않은 판례 그죠 어 1차 정도까지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판례로 이해하시고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근로기준법

보시게 되면 63조 보시게 되면 근로 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근로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장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곱하기 1.5로 지급하지 않는 이런 근로자가 있는 거죠 이런

근로자분들이 보통 이제 농림 수산 뭐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요게 시행령 34조에 따르게 되면 누가

여기에 들어가는가 하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이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두고서 이분은 관리 감독자가 연장근로

상황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인정이 되는 건지 이게 다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말씀드린대로 63조에 따르게 되면은 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고 이 시행령을 보게 되면 어 사업

종의 관계 없이 관리 감독 업무를 한다든지 기밀을 지급하는 업무 이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 근로 시간에

관한 적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회사에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보수 규정에 뭘 도냐면

책임자를 만들어 놓고요 책임자 수당을 만들었어요 책임자 급에 있는 분들은 책임자 수당을 지급한다 만들어 놨고

이런 분들은 뭐 실무 책임자 뭐 뭐 부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장 과장 이런 식으로 자 팀제를 가지고 있는 건 팀장 이런 분들은 책임자가

책임자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38절 오시게 되면

책임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장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책임자로 끝내는 거죠 연장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연장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장하려고 하면은 전결권자의 결제를 해 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장 팀장님이 책임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분들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부장 팀장이 아니 나한테 왜 연장을 지급

하지 않아 이거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한 거죠 즉 나는 관리 감독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법상으로는 이 분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연장 호상을 지급해야 돼 이걸

청구하신 겁니다 자 그럼 과연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누군지 이걸 이제 판단해야겠죠 자 여기에

대한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판례가 하나 있었고요 요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 정도의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판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리는 단순합니다. 과연 이제

관리감독자가 누군 거냐, 그죠? 관리감독의 종사하는 근로자가 누군 건지 여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회사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 서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

있습니다. 경영자, 뭐 아주 유사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더 핵심은 자기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이제 관리감독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어,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요 판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규정 자체가 책임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요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분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로자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규정 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연장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이 판례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책임자 분들 같은 경우도 어 일부 이제 연장 수당을 위한 결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결제를 받고 있고 뭐 그래서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유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책임자 수당의

지급 대상자라는 점만으로 어 이제 우리가 기업 경영과 사익 일치 있는 지인 거냐 자기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지인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어 부장에는 유만으로 팀장이나

유만으로 어 이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단순한 판례로

이해하시고 어 이제 어선 관리 감독자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의미를 던져둔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판례] 근기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의 의미 ( #2019다22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