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내 증시는 IRA 폐지 법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보다도 이제 IRA 폐지는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구조예요. 구조상 그렇고 이거는 이제 정권 인수팀에서도 이제 어렵다고 보고서

이제 조정으로 이제 예산안 조정으로 지금 시도를 하려고 이제 그 정도 논의 중이었던 것이고 폐지가 불가능한 이유는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상원 상원에서의 60석을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가 가능

막을 수 있는 의석 수가 60석인데 지금 53석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폐지 그리고 법안이 간단한 게 아니라 항목이 30개이고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규정부터 해 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를 쉽게 폐지를 하게 되면 대체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법인데

다시 그러면은 그걸 폐지를 하고 다시 법안을 하려면 이게 그러면은 정권 내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 조정으로

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국내 증시에서 ILF 폐지를 의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폐지를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그날 급락했을 때 폐기되는구나, 전기차 보전 폐기됐구나, 또 AMPC도 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주가에 반영 한 번에 돼버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IR 법안 내에 이런 중요 항목을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D, 48C, 45X. 그래서 이제 친환경 친환경차 세액공제 부분

전기차 세액공제 부분 7,500달러가 이제 30D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투자자 세액공제 48C가 있고

이제 생산자 세액공제가 45C예요 이거를 좀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걸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워낙 지금 여기 혜택 보는 기업들이 많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아서 이런 항목이 있고요

이게 연결돼서 이 30D에 세부 공제에 대한 세부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부품과 광물 그리고 적격 행물이 아닌 경우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많이 그동안 IL 공부하면서 나왔던 얘기고 내년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리튬이랑 양극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 핵심 광물에 내년부터 이런 종목들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리튬이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여기 핵심 광물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내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 그러니까 이게 폐지는 그 추진은 가능하다 폐지는 추진은 가능하나 폐지 가능 확률은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년에 연 2회에 예산안 조정 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60석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냥 소설 책 읽어도 되고 요리 책 읽어도 되고 막 이래 실제로 이 책을 읽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교체도 가능합니다. 무한정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게 60석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폐기는 원래 어렵고, 이거를 이제 예산안 조정 카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데 여기는 연 2회로 돼 있는데, 그거를 쓰려고 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상하원 모두 다 과반을 달성해야 되는데, IRA 폐지를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 18명 중에서 14명이 재선을 했고

그리고 IRA 무력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4명이 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18명이 지금 IRA 폐기를

반대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통과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통과됐더라도 이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만한 일인 거고 특히 AMPC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공화당 내부 반발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업체 투자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건 다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을 건데 전기차 포조금 폐지가 지금 결정된 것도 공식 발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식화된 내용이 아닌데

우리 회사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가

AMPC는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일단 폐기는 어렵고 수정 시도 수정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있어서 실제로 만약에 통과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적용 시점은 2026년도나 돼야 될 거죠.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정 정도에 대한 시도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 공화당 내에서도 IRA 입법에서 반대하는 18명이 지난 이제

지난 10월 아마 이거 10월에 발의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친환경 보조금 폐지를 할 경우에도

내부 반발이 상당히 있고요. 이게 18명이에요. 18명이 지난 8월달에 얘기했는데 8월달에 존슨 하원 의장한테 서한 보내서

IRA 세액 공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 서한을 보냈고 여기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고소득의 일자리가 생겼고 이걸 폐지하게 되면 이들 일자리가 다 뺏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18명 중에서

14명이 이 IR법 폐지를 했기 때문에 폐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 2년 후면은 중간선거 또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걸 찬성한다면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IMF 3460억 달러 규모 중에서

그리고 약 78%가 공화당 의원 선거구에 투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상원 의원 수가 53석이니까 이거 필리버스터를 못한다는 60석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yl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시행 규칙을 활용해서

좀 보조금에 대한 무력화를 나서거나 좀 보조금을 타기 좀 까다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위헌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 지 법률의 기본 취지에 반할 경우에는 이런 무력화 행동이 보조금 무력화 행동이

위법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행정부가 의회가 책정해서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미 예산안을 다 확정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그거를 만약에 쓰지 않는다

그건 불법입니다 소송이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무력화되게 깨다롭게 하는 거 그 행동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걸 손볼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게

이게 아마 2025년도 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도를 한다 그러면 시기상 25년도 말에 시도를 해서

26년도쯤 25년도에는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이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거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과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화당의 반란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정 자체도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폐지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세부 지침에 대한 수정 정도 시도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이제 올란도 리서치에서

정리한 자료를 좀 보면은 일단은 여기 IRA법 폐지 반대한 의원 리스트가 총 22명이고요. 18명이 당선됐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IRA법 무력화 법안이 2023년도에 발의가 됐었거든요. 여기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4명이에요.

여기 4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8월달에 ILF법 폐지, 여긴 7월로 돼 있지만 ILF 폐지 반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공화당 의원이 18명이라는 거죠. 이거 총 22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반대했던 18명 중에서

14명이 당선되고 여기 4명에서 18명이 재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동원당

내에서 반대표를 계속 상원 같은 지금 의원 지금 220석이라고 치면은 3표만 이탈해도 218명이 과반이니까

3표만 이탈해도 이게 안 되는데 이 8명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수정이 만만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폐지라든가 변경 자체도 상식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NPC도 폐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이라든가 일부 증권사에서 멘트를 하는 거는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김철중 애널리스트라든가

일부 다른 증권사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이 언론에서도 그래서 폐지는 어렵다라는 쪽의 지금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 페이지 NPC 페이지 일론 머스크 지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도배돼서 공포로서 특히 이제 그날도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런 포지션에 의해서 공격이 막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그런 완화된 뉴스 코멘트가 막 나오면서 반등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주가는 이미 빠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매도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대 매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게 좀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IRA 폐지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확합니다. 전체 올해 4월까지 미국 내 첨단 기술 투자 규모가

최소 260억 달러인데 약 282조인데 여기에 한 80%가 전기차랑 배터리 프로젝트에 집중이 됐고

특히 이제 이를 통해서 19만 개의 최소 일자리가, 최소 1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금액 중에서

420억 달러는 민주당 하원 지역구에 배정이 됐고 반면에 공화당 하원 지역구에 배정된 금액이 1610억 달러

220조, 거의 이거 몇 배야? 4배 정도 되네요. 4배 정도 되는 게 공화당 지역구에 배정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준공이 다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IRA법 자체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게 보조금을 주고 하지만 나중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고서 그중에서 지역사회 경제 부여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감축

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라는 쪽의 그런 법안인데 향후에 공장의 완공 이후에

지역사회 경제 부양 효과가 상당히 더 큰데 이거를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의 IRA 폐지는 더 폐지에 대해서는 더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이제 IRA법이

발효되기 전에 얘도 이게 많았어요 발효 이후에는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이 공화당 지역구고

파란색은 민주당 지역구인데 21년도 이후에 RF 나온 이후에 이렇게 지금 공화당 지역에 배터리 전기차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까지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공화당 의원들이 폐지를 한다 이건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원 지역구 의원들은 2년 후에 중간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혜택을 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걸 폐기했다 그러면 거기에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에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라는 거는

이런 주식을 파는 행위가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다른 식의 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19일이니까 그저께네요 그저께 새벽에 같은 형태로 나왔어요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때 EV 맨데이트 폐지하겠다

그거 얘기 이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했다 이렇게 했었지만

우리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맨데이트를 하면은 전기차 의무 제도는 없어요 없지만 아마도 1기 때 연비 규제에 대해서

폐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지 않겠냐 연비 규제 정도는 시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실제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를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었고 첫 임기 때와 비슷하다라고 했고요 이 내용에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IRA 폐지 전혀 근거 없는 찌라시" 앞으로 전기차 무서울 겁니다 미국 수주 싹쓸이 할 '이 기업' 새로운 2차전지 대장주 된다 (이창환 영업이사 / 2ᄇ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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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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