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tera [음악] 복수노조의 개별 교섭과 부당 노동 행위 1. 조합비 공제 위와 부당 노동 행위 1. 조합비 공제 위와 부당 노동 행위 제 1 로 져 소속 조합원이 110명이

제 1 로 줘 를 탈퇴하고 새로 설립된 체인 5조에 가입하자 사측의 임금 지급 이래 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제인

어조의 이를 일괄적으로 인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유 워즈 집에 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2. 단체 협약과 관련한 차별적 취급과 부당 노동 행위 사측은 j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 1 로 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j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제 1 로 조에 제시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 33조와 노동조합법 쌍에 부당 노동 행위 제도의 취지 등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일로 저의 운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 특정 노동 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 29조 제 2항 제 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 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 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이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단의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에 치명적인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낭독 :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 지배개입 - 복수노조의 개별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