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님, 우리 법사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또 특정 업무 경비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던데, 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한 동의하시죠? 예, 또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꽤 나오던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수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반환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했고,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관리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재산도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회 통제를 받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뭐 저희들이

최대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려고 합니다만 비라는 그 비목의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 기밀 유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실제 그 내용이 원래 그 용도대로 사용돼야

되는 그 방향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판결에서 그렇게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는 국회 입장에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죠.

뭐 법사위 위원장님께서 여러분 이야기하신 정보비, 국정원 예산 관련해서 정보위에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정보위는 별도의

보안 서약 규정도 있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사위에서는 그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비, 특정 업무 경비다. 특정 업무 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특비 부분 그걸 하고

있고 특정 업무 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 우 정부의 공직자들, 저도 공직자를 해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본인의 아성

속에서 본인은 떳떳하고 청렴한데 왜 외부에서 믿어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범위에

본인이 놓여 있어서 그 통제되는 시스템 속에 자기를 놓고 제대로 그 통제에 따르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도 국회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투명성 또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되는 통제 이건 적절히 받아야 예산 심의 또 어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영상] "국회가 검찰 신뢰 안 한다면 예산 삭감은 당연" 직격에..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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