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최근 뭐 사실 한국 주식 시장도 별로 안 좋고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가상자산 과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 연말에 개정되면서 한 번 유예가 됐었죠.

그래서 2025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다가 지난 7월 개정안에 또 2년 유예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면세점이 250만 원인데 그걸 5천만 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최근에 이번 12월 1일 날 야당 대표께서

아, 아직은 과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혼란이 있었고 투자자분들은 합의만 된 상황이고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셨는데, 일단 가결된 상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 불안정 때문에 자산을 이동하고 투자한다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반감기 이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분들께서, ‘아, 그렇다면 이제 향후 2년

동안에는 과세 문제에 대해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세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자금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남은 2년 동안에는 기존에

나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 혹은 가상 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남은 2년

동안 이걸 다 팔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상 자산 과세가 된다고 하면,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과세 당국이 가상 자산 수익에

실질적으로 과세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국가의 입장과, 둘째, 투자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먼저, 과세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제 채널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떤 수익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원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세

형평성이라는 대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납부는 국가의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지키려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의무가 잘 작동할까요? 예를 들어,

국내 투자 거래소를 통한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 국세청 전산 시스템으로 이전되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입장에서 국내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과 해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세금이 없는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결국 투자의 본질은 같지만, 그 본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루트가 다르다면, 국가가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거나 포착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세 형평성이 아직 세금을 정상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되지 않았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지난 7월 개정안이 나온 이후 기재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2년도 유예를 할 거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암호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7년부터 그 내용은 뭐냐면, 외국인이나 혹은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각 국가가 알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그런 static한, 어떤 성질의 단위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OECD 국가들 간의 정보 교환을 해

가지고 남은 2년 동안 향후 과세를 위한 타당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투트랙으로 생각할 것이, 매년 제가 신고를 하고 있었죠. 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년 동안 매월 말 5억 원 잔액 기준으로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외화에 달러도 포함되고 채권, 파생상품 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으면 5억 원을 넘어갔을 때 6월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한 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나 해외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통해

5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도 작년 6월부터 최초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있었고 그 신고 금액이 무려 13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해외 금융 계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고, 순수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개인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9월 달에 의원 발의안이 새로 나오면서 그것마저 신고하자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남은 2년

동안에는 국가가 어떻게든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망을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투자 수익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금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

국내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관이나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왔을 때 국가가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비트코인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에 비트코인을 어떤 성격으로 기록할 것인가 하는 회계적인

관점에서 계정과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실체가 없다고 무형자산으로 볼 것인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금융으로 볼 것인가? 또 금융자산으로 본다고 하면 금융자산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가치가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이 가치 변동분에 대해서 그 회사의 단기 손익으로 보는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으로

보는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 이 얘기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원래 하는 일이 그 법인은 원재료를 사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어떤 제조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 가지고 어떤 특정

해에 아주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원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이득보다 단기 순익의 90%

이상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분을 구성했다고 한다면,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회사의 주가가

과연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 더 무너지면 70%, 80%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보호하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과세될 수 있는 준비가 멀었다고, 요원하다고 했던

거고요. 사실 투자자분들께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가상자산 과세가

부분이 가상자산을 투자하거나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 과세(기타 소득)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물론 22% 세율 적용이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세청의 관점은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자금 출처까지 함께 엮어 들어가려는 계획을 많이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의 차이는 세금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사람들이 사실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하고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의 차이가 바로 세금에 대한 인지가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보유세는 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많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양도세 문제가 있고, 물론 이번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현재 시점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여전히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까지, 이게 생애 주기에 걸쳐 세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식이 준 전문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혹은 가상 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수익에 대해서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신 분들이 많으시지, 사실

세금에 대해서는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CEO 모임이나 투자 모임에 가면 항상

여실히 느끼는 것이, '아, 이분들은 세금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무서움을

모른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나중에 가상 자산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 문제,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억을 지금 당장 벌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내가 100억을 벌든 50억을 벌든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 국세청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억을 벌었으니까,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진실의 방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했을 때 항상

출발점은 이거예요. 어떤 자금부터 시작했는가, 투자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90억을 가지고 10억을 벌었는지, 아니면 천만 원을 가지고 100억까지 수익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출발점, 시드머니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서 매출 누락이 있었을까요? 라는 수준으로 조사할 때 세무조사로 파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 출처에 대해 국세청이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세를

하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남은 2년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걸 엑시트할 때 어떤 형태로 내가 자산을 구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게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 1천만 원 자동 보고 때문에 계좌

이체의 경우에도 1천만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보고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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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요? 이 3가지만 알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 이성호 세무사 20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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